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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환경분야, 2018년의 절반을 돌아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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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3  17: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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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한 해의 절반하고도 한 달이 흘러가고 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약 7개월의 시간 동안에 국내 환경 분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앞으로 주목할만한 환경 이슈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는 미세먼지 문제다. 

미세먼지가 국가적, 국민적 문제로 부상했음에도 미세먼지 측정이 정교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예를 들자면 10m~20m 높이 공공건물 등의 옥상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한 경우들도 많은데, 사람 키를 고려하면 지상 1~1.5m 사이에 비산하는 미세먼지를 측정해야 호흡기로 마시는 수치가 정확하다. 그러나 뉴스보도에 따르면 측정소의 절반 이상이 10m 이상 높이에 설치되어 있어 측정오차가 매우 심각했다.

게다가 미세먼지의 원인을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집중측정소의 미세먼지 구성성분 자료는 빈칸이 가득했다. 미세먼지의 농도 외에도 세부적인 구성성분들을 알아야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를 추정 가능하고, 어디서 어떻게 미세먼지가 만들어졌는지 원인을 역추적하는 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집중측정소의 세부자료는 매우 중요한데도 말이다. 이와 관련해 모 신문사의 취재진이  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느냐고 묻자 담당자는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면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어이없는 답변을 해 빈축을 샀다.

둘째는 라돈침대 문제다.

대진침대의 라돈침대 파동은 음이온을 발생시키는 침대에서 ‘라돈’성분이 다량 검출되면서 시작되었다. 이른바, ‘생활 속 방사선’이라는 문제는 해외에서 수입된 라텍스 침구류에서도 촉발되었다.
물론 라돈은 천연 방사선 물질이기 때문에 생활방사선으로 분류되지만 WT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폐암을 유발시킨다는 경고도 있다. 이러한 논란 속이 증폭되는 가운데 아직 명확한 관리체계 없이 ‘라돈’을 유발 시키는 ‘모자나이트’는 사실상 대부분의 제품에서 응용되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천연 방사선 물질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관리체계나 법령이 구체적이지 않아 라돈침대를 방사선 폐기물로 간주 할 것인 지에 대한 혼란은 끝나지 않고 있다. 

셋째는 남북한간의 산림협력 확대 문제다.

남북한 및 미국 등 국제 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높아지면서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북한 산림녹화에 대한 이야기도 일부 언론 등을 통해 언급되고 있다.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에서 발표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1980년 이후 북한의 산림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한 산림녹화는 남북한 협력과 관련해 많은 시간과 자본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중 하나다.

넷째는 환경분야에 도입되는 징벌적 배상제도다.

최근 환경부는 환경성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불법행위의 구체적인 행태, 즉 악의성 등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을수록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금액이 증가하여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억제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많은 논란과 개정안 통과까지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환경성 질환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 만큼 제도가 실효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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