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18.7.16 월 17:37
오피니언기자수첩
미세먼지로 부터 안전한 집회, 행사 왜 안되나?
김도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7.10  10:31:5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이 글을 보시는 독자 모든 분이 주지하시다 시피 미세먼지는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재앙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외에 관련부처는 상호연계를 통해 다양한 정책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최근 부산, 평택, 당진항 등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간담회가 열렸고 이른바 ‘생활 미세먼지’에 대한 여론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발전소와 대형공장 등에 굴뚝배출장치에 미세먼지 센서를 부착하여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있고 다양한 미세먼지 측정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는지에 대해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은 것이 실정이다.

본 기자는 여러 군데를 취재하면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들었는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소통부족을 문제로 삼았다. 현재 제시한 정책도 훌륭하지만 더 다양한 정책과 대책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을 현실적으로 효율성을 높혀야 한다는 의견들이 대다수였다.

특히 시민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문제가 되었던 이른바 ‘경찰차벽’을 큰 문제로 지적하였다. 경찰차벽 자체도 위헌이지만 디젤엔진을 장착한 경찰 대형버스가 배출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부, 시민단체, 정당 등에서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배출규제 제한이나 환경대책이 전무한 상태이다.

물론 긴급차량의 경우는 예외로 적용되지만 최근 2016년 촛불집회 이후로 비폭력, 평화시위 문화가 노동, 시민사회에 정착되면서 과도한 공권력 사용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물론 집회나 시위에 동원되는 의무경찰 들의 사기 저하 문제나 무더위로 인한 경찰,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문제, 대형버스의 에어브레이크(대형차량은 에어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다. 따라서 차량에 공기를 충전해야 하는데 충전하는 방식은 공회전이나 공기주입이다.)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시민의 위해 봉사해야 하는 공무원들은 이에 대해서도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고 시민들과 합리적으로 소통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서로 미묘한 갈등을 가지는 일을 줄이는 게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도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식약처, 의약성분 첨가된 건강식품 적발.
2
태양광 발전, 산으로 가면 안된다.
3
식약처, 대형 식품업체 특별점검하여 7곳 적발
4
대한문 집회현장 경찰차량 배출가스 대책 필요
5
SL공사, 박광칠 본부장 임명
6
환경산업기술원, ‘환기원 혁신위원회’발족
7
문화재청, 한·중 공동 주최 '한국의 전통정원 특별 사진전' 개최
8
환경재단&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新 남북시대, 지속가능한 에너지·환경 협력방안 세미나> 개최
9
휴가철 등 야외활동 시 야생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10
환경영향평가, 이제는 개선해야 할 때

볼보건설기계코리아 2018 협력사의 날 개최

볼보건설기계코리아 2018 협력사의 날 개최
세계적인 굴삭기 전문 생산업체 볼보건설기계코리아가 지난 7일 경남 창원시 리베라 컨벤션...

기후변화센터, 한국 기업과 협력하여개도국 환경 및 주민생활 개선에 나선다!

기후변화센터, 한국 기업과 협력하여개도국 환경 및 주민생활 개선에 나선다!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이사장 강창희, 前 국회의장)는 지난 4일 미얀마 만달레이에서 미...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2008. 7. 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2018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