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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미세먼지로 부터 안전한 집회, 행사 왜 안되나?
김도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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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0  10: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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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보시는 독자 모든 분이 주지하시다 시피 미세먼지는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재앙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외에 관련부처는 상호연계를 통해 다양한 정책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최근 부산, 평택, 당진항 등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간담회가 열렸고 이른바 ‘생활 미세먼지’에 대한 여론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발전소와 대형공장 등에 굴뚝배출장치에 미세먼지 센서를 부착하여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있고 다양한 미세먼지 측정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는지에 대해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은 것이 실정이다.

본 기자는 여러 군데를 취재하면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들었는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소통부족을 문제로 삼았다. 현재 제시한 정책도 훌륭하지만 더 다양한 정책과 대책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을 현실적으로 효율성을 높혀야 한다는 의견들이 대다수였다.

특히 시민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문제가 되었던 이른바 ‘경찰차벽’을 큰 문제로 지적하였다. 경찰차벽 자체도 위헌이지만 디젤엔진을 장착한 경찰 대형버스가 배출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부, 시민단체, 정당 등에서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배출규제 제한이나 환경대책이 전무한 상태이다.

물론 긴급차량의 경우는 예외로 적용되지만 최근 2016년 촛불집회 이후로 비폭력, 평화시위 문화가 노동, 시민사회에 정착되면서 과도한 공권력 사용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물론 집회나 시위에 동원되는 의무경찰 들의 사기 저하 문제나 무더위로 인한 경찰,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문제, 대형버스의 에어브레이크(대형차량은 에어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다. 따라서 차량에 공기를 충전해야 하는데 충전하는 방식은 공회전이나 공기주입이다.)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시민의 위해 봉사해야 하는 공무원들은 이에 대해서도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고 시민들과 합리적으로 소통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서로 미묘한 갈등을 가지는 일을 줄이는 게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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