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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이제는 개선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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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9  14: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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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철우 박사㈜부강테크 TW center 리더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 번 커지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시 평가기간의 과도한 단축, 내용 부실, 검토 의견 무시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감사 결과 밝혀졌다. 그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의 본질은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환경보전을 위해 꼭 필요한 행위이다. 이번 사태를 기회로 생각하여 그동안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는 평가인력 부족, 전문성 부족, 평가기간 부족, 사후관리 부족, 주민의견 수렴 미흡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개선은 더디게 진행되어 대중에게 신뢰를 잃고, 사업을 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생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개발사업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여 대중이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사회영향평가는 그 시대 사회의 흐름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이다.

또한 2014년부터 신설된 환경영향평가사를 적극 활용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총괄분야 작성 및 관리, 인용 및 조사자료 검증, 예측·평가, 환경보전방안의 설정 및 대안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 전문성 및 신뢰성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협회, 전문 검토기관 등과 연계하여 평가서 부실 작성 등에 대한 세밀한 조사·점검도 필요하다. 평가대행자가 새로운 대안 개발·연구, 선진사례 조사·분석 등 능동적인 평가서 작성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평가서 작성 비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부실조사를 방지하고, 필요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실질적인 의견수렴을 위해서는 주민참여의 기회와 대상이 대폭 확대될 필요가 있다.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평가서 초안 단계로 국한하지 말고, 평가 항목, 범위 등을 설정하는 스코핑과 같이 계획의 초기단계부터 시작하여 평가의 각 단계에서 보다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상황에 대해 지역 주민 또는 환경 NGO가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나 공동조사단 제도 도입도 좋은 방안으로 생각된다.

최근 환경부는 한반도 생태축의 보전·관리 강화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개선 및 생태보전협력금 부과 확대 등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 하며 환경영향평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뿐만 아니라 대중으로부터의 신뢰성도 회복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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