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18.9.19 수 17:18
뉴스
전안법 개정 일부 규제 풀려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7.06  13:32:5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허남용)은 지난 해 12월 30일 공포된 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법 개정 이후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온라인쇼핑협회 등과 협력하여 간담회, 설명회 등을 20여 차례 개최하여 개정 전안법의 주요 내용을 업계에 설명하였다.

개정, 추가된 내용은 기존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37개 품목) 중에서 사고 또는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의류, 가죽제품 등 23개 품목을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하였다.  또한 과거 안전관리대상 품목(총 250개)은 모두 KC마크가 붙어 있어야만 구매대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215개 품목은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가 붙어 있지 않더라도 구매를 대행할 수 있다.

 정식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확인 신고한 제품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고자 하는 병행수입업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대상은 정식 수입업자가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신고한 제품의 사진과 병행수입하려는 제품의 사진을 시험인증기관에 제출하여 동일 모델임을 확인 받아야 하며,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은 정식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제품의 사진과 병행수입하려는 제품의 사진을 통해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면제를 받았을 경우 병행수입업자는 제품 또는 포장에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하며, 인터넷을 통해 병행수입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개정법 시행으로 인한 업계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에서 하반기를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올해 말까지 단속보다는 새로운 제도를 알리는데 노력하여 개정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국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환경재단, 플라스틱 대란에 맞선 에코여행 12회 그린보트 성료
2
산림청, ‘제5회 나라꽃 무궁화 명소’ 3곳 선정
3
감사의 마음과 정성이 가득한 ‘오뚜기 추석 선물세트’
4
'마을버스에서도 와이파이 됩니다'
5
베트남 하노이에 충북 농식품 전문판매장 개장
6
한강청,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실태 특별단속 실시
7
전국 산불방지 담당자, “산불피해 최소화” 다짐
8
환경산업기술원,‘2018년도 환경산업 투자 콘퍼런스’개최
9
조명, 파리에서 빛나다
10
“보호수 관리 하자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지원 가능해져!”

감사의 마음과 정성이 가득한 ‘오뚜기 추석 선물세트’

감사의 마음과 정성이 가득한 ‘오뚜기 추석 선물세트’
㈜오뚜기(대표이사 : 이강훈)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실용 만점의 아이템으로...

볼보건설기계코리아, ‘깨끗한 귀산해변 만들기’ 환경정화 활동 실시

볼보건설기계코리아, ‘깨끗한 귀산해변 만들기’ 환경정화 활동 실시
세계적인 굴삭기 전문 업체 볼보건설기계코리아는 지난 8월 25일 창원시 귀산 해변 일대...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2008. 7. 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2018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