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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정책
FTA 피해보전 직불금, 폐업지원금 지급발표근본적 대책이 절실히 필요.
김도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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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5  16: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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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018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고등어,명태,민대구,상어,새조개,아귀,주꾸미 등 7개 품목을 최종 선정하여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 품목(안) 행정예고와 해양수산부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FTA 농어업법)"에 따라, FTA로 농,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하여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95퍼센트 까지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품목은 FTA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수산물 중 가격, 총수입량, 협정상대국 수입량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폐업지원제는 FTA 농어업법에 따라 FTA 이행으로 수산물을 포획, 채취, 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의 생산자가 폐업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품목은 피해보전직불금 지원품목으로서 포획,채취,양식업을 하기 위한 투자비용이 크고 폐업 시 투자비용의 회수가 어렵거나 양식기간이 2년 이상으로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 어려운 품목이어야 한다.

고등어 등 7개 품목에 대한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올해 8월 31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수산업무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지급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구는 9~10월 중어업인의 신청내용을 조사,심사하여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고, 11월경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경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FTA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어업인에게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여 어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FTA에 대한 피해 대책이 근본적인 대책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많고 농수산업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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