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18.7.16 월 17:37
뉴스
정부, 유전자원법 8월 18일 시행예고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6.28  17:31:4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정부는 올해 8월 18일부터 유전자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나고야 의정서‘ 이행을 위한 국내 준비상황을 점검한다고 발표하였다.

   

유전자원법이란,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제정된 법이다. ’나고야 의정서‘는 외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의약품, 화장품 등을 개발하는 경우에 유전자원 제공국 정부에 미리 통보하여 승인을 받고,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게 나눌 것을 규정하는 국제협약이다.

따라서 ‘유전자원법’은 ‘나고야 의정서’의 핵심 사항인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사전 통고 승인과 이익 공유의 국내이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첫번 째, 외국기업을 포함한 외국인 등이 국내 유전자원의 연구‧개발 등을 위해 접근하려는 경우 미리 우리 정부의 ‘책임기관’(농식품부, 보건복지수, 해수부, 과기부, 농식품부)에 신고를 해야 한다.

국내 연구계 및 기업도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해당 국가에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하여 승인을 받는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우리 정부의 ‘점검기관’(농식품부, 보건복지수, 해수부, 과기부, 농식품부)에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 측 입장은 "이용자는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자와 공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합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유전자원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은 자국의 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유전자원의 이용 및 이익공유 관련 법령과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계는 해외 유전자원 법령과 절차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대응해야 하며,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면서 관련 절차 등을 지키지 않는 경우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고 주장하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수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식약처, 의약성분 첨가된 건강식품 적발.
2
태양광 발전, 산으로 가면 안된다.
3
식약처, 대형 식품업체 특별점검하여 7곳 적발
4
대한문 집회현장 경찰차량 배출가스 대책 필요
5
SL공사, 박광칠 본부장 임명
6
환경산업기술원, ‘환기원 혁신위원회’발족
7
문화재청, 한·중 공동 주최 '한국의 전통정원 특별 사진전' 개최
8
환경재단&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新 남북시대, 지속가능한 에너지·환경 협력방안 세미나> 개최
9
휴가철 등 야외활동 시 야생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10
환경영향평가, 이제는 개선해야 할 때

볼보건설기계코리아 2018 협력사의 날 개최

볼보건설기계코리아 2018 협력사의 날 개최
세계적인 굴삭기 전문 생산업체 볼보건설기계코리아가 지난 7일 경남 창원시 리베라 컨벤션...

기후변화센터, 한국 기업과 협력하여개도국 환경 및 주민생활 개선에 나선다!

기후변화센터, 한국 기업과 협력하여개도국 환경 및 주민생활 개선에 나선다!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이사장 강창희, 前 국회의장)는 지난 4일 미얀마 만달레이에서 미...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2008. 7. 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2018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