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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점검 심포지엄 열려참석자 모두 기후변화는 인류생존을 위협하는 재앙임을 다시 한번 강조,
김도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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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26  17: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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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심포지엄 개회식에서 주관 국회의원 중 한 사람인 한정애 국회의원이 연설하고 있다.

제20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한정애, 홍일표, 이정미의원이 주관하는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점검 심포지엄이  26일 국회 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한정애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파리협약 이후 기후변화는 곧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재앙이며 정부의 책임있는 해결방안을 촉구하는 취지에서 심포지엄을 다시 열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이어서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기후변화의 특징은 불확실성, 불가역성이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던 대재앙이다.” 따라서 정부의 행정정책 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계와 정부의 공조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 하였다.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생태학에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하기를 강조하였다. 우리나라의 학문이 인간의 근본적인 생존과 정체성을 탐구하지 않는 실정을 비판하면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재앙에 대처하는 학자와 학도들과 관련 참석자들에게 근본적 학문적 성찰을 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는 자연과학의 본질을 파악하는 연구의 관점을 가지고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를 대응하라는 석학의 가르침으로 사료된다.

   
▲  심포지엄에서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경과 및 향후 추진 계획 발표에서 장훈 KE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이 국가기후변화대책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각 분야 별 지자체, 취약계층, 교육홍보, 글로벌 정책이슈 등 목표별 추진과제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기획관리에 대한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하였다.

농업 부문에서 박태선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계획처장은 기후변화로 말미암마 발생하는 농업분야에서 발생하는 가뭄과 폭염문제는 아직까지 국가재난상황으로 통제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국가재난상황으로 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질병관리 부문에서 이상원 질병관리본부 미래감염대비과장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로 따른 질병과 감염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사실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의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기후변화로 따른 무수한 생태학적 변화는 다른 차원의 재앙을 초래하기 때문에 국가방역체계에 대한 질병예방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하였다.

해양 수산분야에서 고우진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장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해상온도가 높아지는 추세이며 특히 한국은 전 세계에서 수온 상승률이 매우 높게 상승하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따라서 수산자원의 변동, 어종 및 어장형성해역의 변화로 인한 양식어류의 대량폐사, 새로운 수산질병의 발생, 갯녹음 등 연안서식지 악화, 주요 해양생물의 생리/생태주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른 대책은 양식업과 어업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다숲 조성, 백신 구제기술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도시재난 부문에서 이병재 국토연구원 도시방재 수자원연구센터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대형재해에 대비한 도시급소 보호전략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기후변화 및 급격한 도시화, 4차 산업혁명 등의 원인들은 새로운 도시재해와 사회적 재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복잡화 다양화된다고 경고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도시 관리를 위한 인프라는 선진국 수준이나, 다중 재난리스크관리를 위한 다양한 상황기반 시나리오 정보와 핵심재해분석기술이 연계된 복합재난 시뮬레이션 체계가 미흡하여 재해취약성 분석결과와 복합재난 위험확산 시뮬레이션 결과의 장기간 축적과 공유를 통해 지역 맞춤형 계획 및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뒤이어 최삼룡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실장은 대구광역시 폭염대책에 대해 대구에서 폭염발생 시 시민행동요령 배포,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과 안부전화 실시, 그늘막 쉼터 운영, 다중집합장소에 시원한 병입수돗물 “달구벌맑은물”을 배포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폭염피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도시열섬 저감대책을 실시한다고 설명하였다. 폭염 특보 발효시 도로에 물을 뿌리고 도심도로 포장환경을 개선하여 쿨페이먼트와 배수성 포장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옥상녹화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중,장기 대책으로써는 나무심기, 조례개정을 통한 차열성 및 배수성 포장실시, 버스정류장에 쿨링포그 설치 등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성우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교수는 모든 토론을 정리하여 비판과 조언을 하였다. “기후변화대책은 감축정책과 적응정책으로 구분하여 수립,집행 되고 있는데 일부정책은 감축과 적응이 명확히 분리될 수 있으나, 많은 정책은 감축, 적응을 구분하기 모호하다.”고 비판하였고 “기후변화적응대책의 주관부처인 환경부에서부터 감축과 적응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대책 수립 및 이행을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해야한다.” 고 조언하였다. 각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R&D, 정책연계, 부처간 연계성에 대한 조정을 정부가 큰 틀에서 더욱 큰 역량으로 조정해야한다고 하였다.

   
▲ 심포지엄에 참석한 패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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