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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대전환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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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8  20: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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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동인
(前)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제1차 산업혁명은 석탄을 에너지원으로 한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비롯되어 인류의 역사를 바꾸었다. 제2차 산업혁명은 석유가 핵심 동력이 되었고 가솔린엔진 등 내연기관이 발명되어 수송의 혁신과 중화학 공업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인 제3차 산업혁명은 전기가 원동력이 되었다. 

에너지는 과거를 바꾸었고 현재를 바꾸고 있으며 미래도 바꿀 것이다. 현대문명의 상징인 석유는 사용된 지 150년 동안 인류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그런데 미국발 셰일혁명으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대폭 향상된 천연가스가 발전원료로서의 석탄을, 수송연료와 석유화학 원료로서의 석유를 대체하고 있다.

그 영향으로 2014년 이후 유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현재 일시 유가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는 중동지역의 정치군사적 불안으로 인한 것일 뿐 저유가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에너지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에서 볼 수 있듯 환경오염은 에너지원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요구한다. 미세먼지는 화석연료에서 배출된 질산화물과 황산화물이 대기 중의 암모니아와 화학반응을 일으키며 만들어지는 것이다. OECD는 2060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이 인구 100만명 당 1,109명으로 2010년 359명의 약 3배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2017년 초미세먼지에 노출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가 한국으로 보고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고 있는 탈석탄 정책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임기 내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모두 영구폐쇄 하겠다고 공약했다. 석탄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6%를 차지한다. 표면적인 단가는 저렴하지만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따져보면 결코 저렴한 에너지원이 아니다.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다. 미국에서 일어난 셰일혁명이 에너지 빅뱅을 불러왔고 에너지 시장과 국제질서까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탈원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결국 석탄과 원자력 시대는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환경과 경제성을 고려한다면 최적의 대안은 천연가스이고 장기적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공급자가 절대 우위를 갖는 고유가 시대에는 기름이 나지 않는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이제 상황이 바뀌어 세계적으로 에너지가 넘치고 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다.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면 러시아와 파이프라인을 연결할 수 있고 훨씬 안정적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천연가스 조달이 가능하게 된다. 에너지 대전환 시대의 의미를 통찰하고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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