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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남북한 산림녹화 재추진 어떻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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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1  23: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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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및 미국 등 국제 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높아지면서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북한 산림녹화에 대한 이야기도 일부 언론 등을 통해 언급되고 있다.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에서 발표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1980년 이후 북한의 산림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 1977년에 제정된 북한의 토지법이 있다. 당시 토지법은 산림 보호를 위한 조항을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산림황폐화의 주원인이 된 다락밭을 장려하는 다른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의 토지법 제 49조는 다락밭을 만드는 것은 농작물의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협동농장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쳬는 비탈진 밭을 다락밭으로 만들며 여기에 반드시 관수체계와 배수체계를 세워야 하며 짐나르기를 적극 기계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두 번째는 북한의 정책 및 경제상황의 변화이다. 초기에는 북한 중앙정부가 산림관리를 수행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관리 의무의 대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그로 인하여 산림관리가 비교적 허술해졌다. 또한 1980년대 들어 북한의 경제 상황이 나빠져 식량과 연료가 부족해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화전, 다락밭 조성, 땔감 채취량이 증가하여 산림 황폐화가 가속화 되었다. 

남한 정부는 내부적인 제도 개선과 북한과의 외교적 협상을 통해 북한 산림녹화지원사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1990년 8월 1일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에 근거하여 1991년 3월에 대북관련 정책 자금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하였다. 남북협력기금은 정부 및 민간의 출연금, 재정융자특별회계 및 금융기관 등의 장기 차입금, 국채관리기금의 예수금, 운용수입금 등을 재원으로하여 조성되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강원도, 경기도 등)나 시민사회단체(평화의 숲, 겨레의 숲 등)에 일차적으로 지원된 후, 지원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가 산림녹화지원사업을 진행하는 형태로 이루어 졌다. 반면 중앙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사업 참여나 추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후변화센터는 각 사업 단계마다 기술협력을 포함하여 전문가간 교류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임농복합경영, 양묘, 조림, 산림병해충 방제를 포함하는 각종 산림 생태정보 교류 및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선진 장비, 시설, 기술 등을 지원하여 북한의 물적,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여 향후 북한이 각종 산림문제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각 분야별 기술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북한 당국에 대한 설득 및 합의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간 기술협력을 돈독히 하는 것은 임업, 산림 과학 분야의 남북 통합기반을 마련하여 미래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센터는 기본적으로 남북한 기술협력 진행하기 위하여 북한 소재 대학에 기술훈련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술훈련센터는 양묘, 조림, 연료, 소득, 식량을 포함하는 큰 그림을 제시하고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또한 기술훈련센터 인근의 임농복합경영 사업지나 양묘시설 등 또한 기술협력 방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남북한 산림녹화는 남북한 협력과 관련해 많은 시간과 자본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중 하나다. 남북한의 거리를 좀더 좁히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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