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공동대표 김상헌, 노동영, 임옥상, 최열, 하은희)는 환경부와 함께 지난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지지부진한 미세먼지 입법을 개탄하고, 미세먼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와 환경 정책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초청, ‘미세먼지 법안 어디서 잠자고 있나? - 정책 및 입법 촉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 미세먼지 정책 및 입법 촉구 토론회

지난  24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가 오랜 진통 끝에 합의되었다. 그러나 본회의 심사 등이 남아 있으며, 향후에도 미세먼지 법안에 대한 기반을 다져나갈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28일 열린 ‘미세먼지 정책 및 입법을 위한 토론회’는 미세먼지 특별법에 담겨야 할 내용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열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 공동대표의 환영사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최재천 생명다양성재단 이사장이 축사를 맡았다. 최재천 이사장은 “오늘 토론회가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정부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 배우 안성기를 비롯해 사진작가 조세현, 영화감독 이명세 등 각계 유명인사의 미세먼지 해결 촉구 발언을 담은 영상을 상영해 시선을 끌었다.

▲ 토론회 축사를 맡은 최재천 이사장

토론회 1부에서는 조상헌 서울대학교병원 알레르기내과 교수와 임옥상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 공동대표, 김주희 다문화교류네트워크 이사, 정래권 인천대학교 석좌교수, 최재광 서울동답초등학교 교장이 미세먼지 해결 촉구 발언을 했다. 조상헌 교수는 “미세먼지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호흡기 질환자나 아이,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재광 교장은 “아이들을 역량을 갖춘 인재로 키우려면 다양한 체험 활동이 필수지만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아이들이 운동장에 나와 놀 수조차 없다”며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측에서는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발표와 김정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의 '대기배출량 산정, 미세먼지 관리의 시작' 발표가 이어졌으며 방독면 쓴 시민들의 퍼포먼스로 토론회 1부가 마무리됐다.

▲ 미세먼지 정책 및 입법 촉구를 위한 방독면 퍼포먼스

전의찬 세종대학교 환경에너지 공간융합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시작된 토론회 2부에서는 김홍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미세먼지 대응: 현행 법체제가 그 이행을 보장하는가?’란 주제로, 송창근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학과 교수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과학적 현실 인식과 사회적 요구’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윤지로 세계일보 기자,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본부장, 송상석 녹색교통 사무처장, 임영욱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 지현영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 사무국장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며 마무리됐다.

한편, 지난 2월 출범한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는 ‘미세먼지 정책 촉구 옐로 카드(Yellow Card) 캠페인’ 등을 진행하며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