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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미세먼지 문제 회피하는 중국, 방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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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24  10: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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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미세먼지는 경제 발전에 따른 규제 강화와 처리 기술 발달, 생산시설의 해외 이주로 인해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하지만 옆나라 중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황해를 넘어 한국으로 넘어와 중국과 가까운 대한민국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다. 


한국 대기 내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같은 대기 오염 물질의 30~50%는 중국에서 오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을 정도다. 지상으로 떨어지는 황의 습성 침적량은 51∼94%가 중국에서 발생해 이동한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일간 미세먼지변화를 보면 알기 쉬운데 하루 동안에 수도권은 70에서 400까지 올라간다. 당장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넘어온 날은 기관지 환자들의 증세 악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전체가 스모그로 뒤덮힌다. 황사라는 자연적인 문제와 함께, 중국의 환경오염 문제가 대한민국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미세먼지가 황해를 건너면서 30~50% 정도로 희석된 것이 저 정도여서 오염원인 중국 본토의 미세 먼지는 매우 심각해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라고 평가 될 정도이며 중국 정부에서 매년 대량의 스모그로 인해 사망자가 늘어나자 스모그 문제를 최우선으로 잡고 2017년까지 초미세먼지를 25퍼센트 줄이겠다고 발표하며 웹사이트에 환경오염실태를 공개하는 등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최소 2022년에서 2050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이 계속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요인도 제로는 아니므로, 국내 오염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다. 2002년 당시 서울의 미세먼지(PM10) 연평균 농도가 76㎍/㎥을 기록하면서 충격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졌고 이로 인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2005~2014년에 걸친 제1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이 수립되었다. 천연가스버스도 경유 버스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 대책으로 정책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대책들로 2012년 서울의 미세먼지(PM10) 연평균 농도가 41㎍/㎥까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PM2.5의 경우도 연평균 농도가 2002년 40㎍/㎥에서 2014년 25㎍/㎥로 감소했다. 그러나 PM2.5의 경우는 런던, 뉴욕 등 선진국의 수도와 비교하면 여전히 오염도가 2배이상 높다.


한국 내의 여론은 중국에 책임을 묻는 쪽이 압도적인데,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경보 등은 실제 오염원 비중보다도 중국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인대나 노동절 시기 등 중국의 공장이 잠시 쉬는 경우나 태풍의 영향으로 중국에서 오던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에만 미세먼지가 없는 경우가 빈번하다. 중국에서 고농도 스모그 발생 2~3일 후 한국으로 와 미세먼지 경보 수준의 고농도 오염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한국 내 자체 오염원이 적은 제주도나 안면도, 흑산도 같은 도서지역, 심지어 이어도 과학기지에서도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관측되는 것은 중국에서 발생한 오염원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수치적으로 단순히 연평균을 따지면 30~50%의 비중이지만 이 30~50%의 오염원이 미세먼지 경보 수준의 고농도 오염과 강한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간 피해 배상을 청구하자는 이야기도 있지만 실제 배상을 받아낸 사례는 많지 않다.


미세먼지 문제는 단순히 감정적인 접근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외교적인 해결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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