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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특별점검
김광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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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23  17: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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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최근 기온 상승 및 강수일수 증가로 하천 수질오염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오는 27일과 28일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은 민간자율환경감시단에 소속된 시민과 시 공무원을 4인 1조로 편성해 산단 내 배출사업장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환경관리의 중요성을 시민과 공유한다.

지역민과 기업체 환경기술인 60명이 권역별로 구성된 민간자율환경감시단은 지난 2004년부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밀집지역인 산업단지와 잦은 민원 발생 지역을 순찰, 감시,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번 점검에서는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 여름철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폐수배출시설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한편 환경시설 관리 기술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을 추진한다.

더불어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경고·조업정지, 고발 등 엄중 처분하고, 광주시 홈페이지에 처분사항을 공개해 환경 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지난 1월부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87곳을 점검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환경법을 위반한 사업장 41곳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 총 5천688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간 참여 합동점검과 무허가 배출사업장 단속을 연중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며 "기업체에서는 자발적인 환경관리로 환경오염 사전 예방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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