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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알기 쉽고 재활용은 잘 되고…분리배출 안내서 나온다시민단체, 전문가, 재활용업계, 생산자 등과 함께 배출기준 개선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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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7  14: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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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국민, 관련업계, 시민단체 등의 지혜를 모아 ’국민은 알기 쉽게 재활용은 잘 되게‘를 목표로 분리배출 방법을 개선한다.

분리배출 방법 개선은 지난 5월 10일에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국민의 분리배출 방법의 혼선을 줄이면서도 재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각계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분리배출 요령 개선안‘을 6월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오는 21일까지 관련 페이스북(www.facebook.com/mevpr)에서 진행 중인 ’에코시그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벤트를 통해 분리배출과 관련한 국민의 불편사항 및 개선 의견 등을 모은다.

또한, 오는 2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내가 만드는 분리배출 방법‘을 주제로 ’나도 한마디‘, ’알쏭달쏭 질의응답(Q&A)‘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행사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도우미와 함께하는, 분리배출 어렵지 않아요‘ 등 분리배출 방법도 알려준다.

시민단체, 전문가, 재활용업계, 생산자업계, 지자체 및 관련기관 종사자 30여 명이 참여하는 ’분리배출 기준 개선 포럼‘도 마련됐다.

이 포럼에서는 국민의 아이디어, 질문 등을 분석하고 시민단체, 재활용업계, 생산자업계 등이 머리를 맞대어 제품의 생산부터 소비, 배출, 재활용 전반을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한다.

 특히 분리배출과 연계하여 재활용이 까다로운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방법 등도 함께 논의된다.

 ’분리배출 기준 개선 포럼‘은 지난 16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3~4차례 회의를 거쳐 6월 중으로 ’분리배출 요령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분리배출 요령 개선안‘을 스마트폰 앱 서비스, 홍보 책자(팜플릿) 등 다양한 형태로 국민들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다.

한편, 서울 소재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중 지자체 추천으로 선정된 10곳을 대상으로 현장안내 도우미를 활용한 분리배출 시범사업도 6월부터 시행된다.

이 시범사업은 단지별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일에 현장안내도우미가 배출요령 등을 안내하고, 주민·수거업체 등과 배출요령을 이야기하며 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장안내 도우미는 주민자치위원회, 입주자대표회의 등 지역공동체를 통하여 해당지역 주민 위주로 선발하며, 전문가의 사전교육을 거쳐 시범단지별 3명씩 총 30여 명이 운영된다.

환경부는 분리배출 시범사업 아파트 단지에 분리수거시설 개선 및 2∼3개월간 현장안내 도우미의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사업 실시 전후의 재활용품 발생량, 이물질 혼입량 등을 평가하여 올바른 분리배출 표준모델을 마련하여 확산할 계획이다.

이 밖에 지자체의 분리배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며,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확대 등 재활용품 관리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2015년부터 추진 중인 ‘재활용 동네마당’ 사업은 농어촌지역, 단독주택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상설 거점수거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현재 460곳인 ‘재활용 동네마당’을 2018년까지 623곳으로 늘리고 시설관리인력 인건비를 반영하는 등 확대·개선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하여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오는 18일 오후 서울시 금천구 독산4동을 방문하여, 단독주택 지역의 재활용 운영 현황을 살펴본다.

금천구는 단독주택 등의 문전 혼합배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6년부터 독산4동을 중심으로 ’재활용정거장‘ 및 ’도시광부(시설관리인력)‘를 운영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전국 공공선별장의 재활용품 내 평균 이물질 혼입률은 38.8%에 이르지만, 금천구에서는 이 같은 방식으로 이물질 혼입률을 10% 미만으로 낮췄다.

김은경 장관은 “지역특성에 맞는 분리배출·재활용품 관리체계의 운영이 중요하다”라며, “금천구와 같은 재활용 우수사례를 모든 지자체에 홍보하여 재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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