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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국고물상연합회,재활용 대란에 대한 입장발표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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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1  16: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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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수거거부가 10일 이상 지속되면서 사단법인 전국 고물상연합회는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활용 대란이 전국적으로 도미노 현상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미 예견 되었던 사태입니다.

한 두 단체를 봉합하여 임시 미봉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이미 국내 재활용 산업의 실태는 바닥을 향해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재활용 사태의 책임으로부터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각 재활용단체, 환경에 종사하는 학자들까지 그리고 국민들도 이 사태의 본질에서 반성하고 새로운 국면의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안일함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수거거부를 하고 실력행사로 전 국민에게 홍보하고 이 사태를 계기로 재활용 산업의 변곡점을 맞이할 수는 있지만 전국의 폐지수집 노인분들과 동행하는 고물상 및 수집하시는 모든 분들의 아픔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인 원인과 치유가 필요합니다.

본 단체는 이미 전국의 폐지수집 노인분들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리어카 측면 광고를 통하여 폐지수집 노인분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는 사단법인 끌림을 설립하고 (사)전국고물상연합회와 연계 하여 수많은 사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는 환경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적어도 폐지수집 노인분들과 수집상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물상과 폐지수집 노인분들은 적절한 사회공동체가 형성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고물상은 유가성을 상실한 폐지부분을 수거, 유통을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문을 닫거나 휴업을 하면 전국적으로 움직이는 150만명 이상의 폐지수집 노인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폐지수집이 생활의 보탬도 되지만 사실은 이 분들의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시급 100원에 스스로 당신들이 살아가는 이유와 노동의 이유를 찾으시는 분들입니다.

물론 정부의 복지정책이 균등하게 분배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분들에게는 환경복지의 차원과 노동의 개념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분들이 움직이는 삶의 터전이 재활용 수급부분의 최일선에서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들의 주 수집 품목인 폐지, 페트병, 캔 등의 여러 품목 중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폐지가격이 경제논리에 의하여 무너지고 뒤엉킨 부분 에서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정책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좋은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을 통하여 재사용, 재활용, 폐자원에너지회수 라는 큰 틀로 폐기물 매립제도화의 큰길을 걷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책의 시행능력 부족과 시행할 확실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다음 재활용 사태에도 폐지가격의 유가성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폐지 대란이 일어 날수도 있습니다.

서울시 인구의 2배가 되는 중국 북경시의 정책을 각 자치단체는 모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끝으로 폐지 유통의 준 공영제를 주장합니다.

정부와 각 자치단체, 제지사, 기초재활용 수집단체 등이 모여서 최대한의 결과물을 창출 하여야 합니다.

폐지의 재활용은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닌 환경복지차원에서 함께 동행 하여야 합니다.

수입산보다 다소 질이 떨어져도 폐지가격 부분은 이 사회의 차상위 계층과 폐지수집 노인분들의 삶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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