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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규제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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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05  14: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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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동인

(前)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지난 몇 년간 환경 분야의 법적 규제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광범위하고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다. 40년간 시행되어 오던 환경인허가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꾼 통합환경관리법이 2017. 1.부터 시행되었고, 2018. 1.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어 매립·소각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할 경우 폐기물처분 부담금이 부과된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제정·시행된데 이어 2018. 3. 20. 살생물제 관리법이 제정·공포되어 2019. 1.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모든 살생물제는 유해성을 사전검증해 안전한 경우에만 시장유통을 허용하는 사전승인제가 도입되고 유해성 관련 정보의 등록 및 정보공개도 강화된다.

2016. 1.부터 시행된 환경오염피해구제법도 사업자의 무과실책임, 인과관계의 추정, 연대책임, 정보청구권 규정 등이 포함됨으로서 환경 관련 피해배상과 관련해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환경책임보험의 의무적 가입 제도가 도입되었고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환경 분야 법적규제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가 빠르고 광범위한데 관련 업계의 대응은 충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국내외 경영환경이 급속히 어려워지다 보니 우선 생존을 위해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다 법적 규제의 변화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 현장에서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환경 분야의 법적 규제가 앞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미세먼지의 일상화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감한 환경 이슈가 늘어남에 따라 환경규제 강화의 목소리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로 친환경, 저탄소형 경제정책 또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 분야의 법적 규제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어떤 비즈니스도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기업의 입장에서 환경 규제는 리스크이자 동시에 기회이다. 유럽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환경 규제 강화는 혁신적인 기술 발전을 가져왔고 환경시장 규모도 확대되었다. 국내환경시장도 2013년 90조 규모에서 2020년 140조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에서는 어느 때보다 환경 분야의 법적 규제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예방적 차원에서의 리스크 관리는 물론 적극적인 사업기회 포착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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