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18.4.20 금 15:36
뉴스
산림청, 임산물 불법 채취·무허가 입산 집중단속5월 말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 1,200명 투입...적발시 엄중 처벌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4.03  09:21:3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봄을 맞아 산을 찾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임산물 불법 굴·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허가 입산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 불법 굴취 ▲특별산림대상종 불법채취, 희귀식물 등의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소나무류 불법 이동과 불법 취급업체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각 지방청, 지자체 등과 함께 협력하여 이달부터 1,2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아울러, 지자체와 합동으로 중앙기동단속반을 운영해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5월 1일부터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라며 “올바른 산림이용을 통해 소중한 우리의 숲을 함께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백경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 제19회 새생명 사랑 가족걷기대회 개최
2
<인사>환경부
3
(사)전국고물상연합회,재활용 대란에 대한 입장발표
4
가습기살균제 피해 미인정자 구제급여 지원
5
기장군, '제22회 기장멸치축제' 개최
6
환경부,‘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제도’ 시행
7
‘자동차 배출가스 무상점검의 날’ 개최
8
환경재단과 함께하는 2018 코카 –콜라 어린이 그린리더십 과정 1차 모집
9
아름다운가게, 배우 이정현, 성유리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특별전’ 개최
10
조길형 영등포 구청장, 오는 15일 출마 선언

환경·토목현장 중장비 성과관리의 혁명 - 장비반장Q

환경·토목현장 중장비 성과관리의 혁명 - 장비반장Q
환경·토목현장에 사람은 보이지 않고 굴삭기와 덤프트럭과 같은 중장비들만 분...

「신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세미나 개최

「신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세미나 개최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이사장 한덕수)가 사단법인 CSK에너지정책연구원(원장 김창섭)과 ...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2008. 7. 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2018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