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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토론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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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4  15: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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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15일부터 이틀간 제주시 제주오리엔탈호텔에서 ‘제15회 수질오염총량관리 워크숍’을 개최한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워크숍은 2004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이하 수질총량제) 도입 때부터 매년 이맘때 열리고 있다.

올해 워크숍은 환경부 및 관계 기관, 지자체, 학계 등 관련 전문가 약 500여 명이 참석하여 수질총량제 성과 및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수질총량제는 수계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그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오염물질 허용총량을 정하여 지속적으로 오염배출량을 줄이도록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004년 낙동강 수계를 시작으로 금강, 영산강·섬진강을 포함한 3대강 수계가 현재 제3단계(2016~2020년)를 시행하고 있고, 한강 수계는 서울·경기도·인천 지역을 대상으로 2013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강수계에 속한 강원도와 충청북도 일부 지역은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3대강) 1단계(’05~’10), 2단계(’11~’15), 3단계(’16~’20) / (한강) 1단계(’13/’12~’20) 추진 중

올해 워크숍은 2021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수질총량제 시행에 대비하여 현행제도에 대한 평가 및 미래의 제도 발전 방향을 토론한다.

특히 물관리 일원화 이후 성공적인 통합유역관리 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수질총량제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제3단계 수질총량제 추진현황과 더불어 연관 정책인 비점 및 가축분뇨 관리정책에 대한 소개, 지류총량제 시범사업 성과에 관해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 담당자가 발표한다.

이어서 김영도 인제대 교수가 통합유역관리를 위해 수질총량제가 추구해야 할 비전에 대해, 김이형 공주대 교수가 유역 물순환을 고려한 개선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전지홍 안동대 교수는 수질·유량 통합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향에 대해 소개한다.

발표가 끝나면 이창희 명지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발표자를 중심으로 심층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총량연구과장은 “이번 워크숍에서 전국 지자체 공무원과 전문가가 만나 제도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통합유역관리를 위한 수질총량제의 미래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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