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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쓰레기 반입관리제'로 하루 201톤 줄였다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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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7  13: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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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하루 201톤의 생활쓰레기를 줄였다. 서울시는 생활쓰레기 매립 및 소각량을 줄이기 위해 ‘공공폐기물처리시설 반입량관리제’를 2015년부터 추진해 성과를 냈다.

이는 2014년 하루 3,088톤의 매립·소각량을 지난해 6.5%(201톤/일) 감량한 2,887톤으로, 2017년 구로구(132톤)와 금천구(69톤)에서 발생한 하루 평균 쓰레기양을 합친 것과 비슷한 수치다.

반입량관리제는 자치구별 감량목표를 부여하고, 목표를 달성하면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의 10%에 상당하는 폐기물처리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 분석 결과 영등포구가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014년 대비 20% 이상 감량하는 성과를 올려 1위를 차지했으며, 용산구도 2016년 대비 가장 우수한 9.9% 감량 성과를 냈다.

이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영등포구, 용산구 등 9개 자치구가 9,700만원~3억7,700만원의 폐기물처리비를 지원받는다.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재활용 시장 침체 등 여건은 좋지 않았으나 서울시는 자치구·쓰레기함께줄이기 시민운동본부와 함께 감량사업, 현장점검, 제도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쓰레기를 줄였다.

우선, 지난해 종량제 봉투 내 재활용품 혼합배출실태 점검으로 2만6,571건을 적발했고, 21억6,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루 300kg 이상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사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사업장 2만여개소에 대해서는 분리배출기준 등을 안내하고 필요시 점검을 실시하였다.

또한 서울에서 발생되는 1일 130톤의 봉제원단 재활용을 위해 민간처리업체를 발굴하여 1일 50톤을 처리하고 있다.

서울시 청사 내에서 사용하던 우산빗물비닐커버도 지난해 9월부터는 비닐커버가 필요 없는 우산빗물제거기를 설치·운영하여 1회용 비닐 사용을 억제하고 있다.

아울러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연립주택, 다세대, 원룸)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시 재활용품 수거함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17개 자치구 시행 중)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없으면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힘든 만큼 서울시는 전문가 및 시민대표 30여명으로 구성된 시민운동본부를 운영하여 정책제언, 실천사업, 대시민 홍보활동 등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400여개의 점포, 편의점, 패스트푸드점의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를 위해 시민운동본부와 함께 점검을 실시했고, 쓰레기 줄이기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과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여세를 몰아 올해에는 12%, 2020년까지 20%까지 생활쓰레기 감량목표를 설정하고, 생활쓰레기를 종량제봉투째로 매립하는 직매립을 점차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올해도 1회용품 사용억제, 무단투기 단속, 재활용품 혼합배출 단속,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자원회수시설 성상감시 강화, 커피 찌꺼기 및 봉제원단조각 재활용 확대, 시민홍보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아직까지도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에는 종이류, 비닐·플라스틱류, 음식물류 등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30~50% 이상 혼합배출되고 있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분리배출을 철저히 해야한다.

특히 비닐류는 고형연료나 다양한 재활용 제품으로 생산 가능하므로 다른 재활용품과 섞이지 않도록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올해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어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매립 및 소각량에 대해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므로 생활쓰레기 감량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생활폐기물의 경우 매립은 kg당 15원, 소각은 kg당 10원이 부과된다. 내년도 25개 자치구가 부담하게 될 예상액은 약 60억으로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등 지속적인 감량정책이 요구된다.

최홍식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신 시민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분리배출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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