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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에너지전환의 성공요인은 정책의 일관성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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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2  17: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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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후변화센터(이사장 강창희, 前 국회의장)가 독일 콘라드아데나워재단, 한독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지난달  28일 콘라드 서울 호텔에서 ‘독일 에너지전환의 교훈’에 관한 비공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센터가 독일 콘라드아데나워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한국의 에너지전환과 에너지안보에의 함의’ (Energy Transiton and its implications for Energy Security in South Korea)에 관한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한국과 독일의 주요 민·관·산·학 이해관계자를 초청하여 한국의 에너지전환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는 참여연구진의 연구보고서 발표와 학계 및 정부의 에너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 ‘한국의 에너지전환과 에너지안보’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기후변화센터 신혜지 연구원

참여연구진 연구보고서 발표에는 기후변화센터의 신혜지 연구원과 이태동 연세대학교 교수(기후변화센터 정책위원)가 참여하여 연구보고서의 추진경과 및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신혜지 연구원은 독일 에너지전환의 추진 배경과 주요 정책내용을 소개하며 독일 에너지전환의 성공 요인은 장기적 정책 일관성이며, 정책의 수립과 개정과정, 이해관계자 참여와 의견 수렴, 정보의 공유 등을 포함하는 에너지 전환의 전체적인 과정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요 에너지전환 정책을 이루고 있는‘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에 대한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를 소개하며,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등 다양한 유관 정책 간 정합성 제고를 통해 통합적 정책 목표 달성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동 교수는 정권별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소개하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세부내용 및 에너지안보에의 정책적 함의를 설명했다. 이 교수는 ‘에너지 섬’에 해당하는 한국은 정권에 관계없이 에너지안보 확대를 지향해왔다고 소개하며, 이전 정부에서는 원전을 통한 에너지안보를 추구해온 반면, 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전환을 에너지안보 확대의 주요 수단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고 안정적 공급과 합리적 가격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원 못지 않게 에너지 시스템 측면에서의 전반적인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좌측부터 박민희, 문태원, 김현제, 김연규, 이태동.(직함생략)

이어진 패널토론은 박민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후기술전략센터 센터장의 사회로 되었으며, 김연규 한양대학교 에너지거버넌스센터 센터장,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본부 전력정책연구실 실장, 문태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 국제협력팀 팀장이 참여했다.

김연규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전원 전환에 있어 급격한 변화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며, 가장 큰 걸림돌은 정계와 산업계의 반대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전환은 주로 ‘전력’에 초점을 두고 논의가 되는데 교통 분야의 전환과 스마트시티의 역할 역시 매우 중요하며, 에너지전환은 발전원을 바꾸는 차원을 뛰어넘는 개념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제 실장은 독일이 4~50년간 추진해온 에너지전환의 성과가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막 시작한 셈이라며,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설명했다. 또한 2월 초 농촌 태양광 사업의 일환으로 1,800 농가에 1,900와트 규모의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었고 정부는 1만 가구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국민수용성이라고 지적하며,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국민수용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태원 팀장은 글로벌 기업 주도의 ‘RE100’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우리나라에서도 기업들이 자체 발전 시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국가적 에너지전환에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RE100’에 가입한 국내 기업은 한 곳 정도이며 5개 기업이 가입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하며, 산업계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센터는 이달 하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의 수정과 보완에 관한 제2차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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