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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18년도 하수도요금 인상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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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9  0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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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정부의 단계별 하수도요금 현실화정책에 따라 2018년 1월 고지분부터 하수도요금을 전년대비 평균 23%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2016년 기준 톤당 하수도 처리원가가 1천930원인 반면 평균 하수도요금은 440원으로 파주시 하수도 현실화율은 23%에 불과해 ‘요금적정화 현실화율 70% 달성’이라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치에 큰 폭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하수도사용료 수입만으로는 하수처리시설 운영,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필수 경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워 파주시 일반회계 및 보조금에서 충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요금 인상폭은 월 16톤을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월 7천200원에서 8천800원으로 1천600원이 오르는 수준이다. 이번 인상은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과정이며 업종 간 요금격차를 완화하고자 2017년도부터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해 부과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소중한 재원을 바탕으로 적기 투자 및 관리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건전화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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