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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확대 시행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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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9  09: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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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고장 하천 지킴이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이 내년에는 21개 시군으로 확대돼 활동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그간 한강수계 9개 시군에서만 운영돼오던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사업’을 내년부터 21개 시군까지 확대·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은 지난 2013년 제정된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에 의거해 하천 내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하천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해 재해를 예방하는 등 각 지자체 하천관리담당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다.

지난 2014년 첫 위촉 이래 현재까지 하천 점검 약 1만여 회, 불법행위 적발 및 위험요소 발견 2천여 건의 활동실적을 올렸다. 경기도내 하천 공공 서비스 확충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기존에는 용인, 하남 등 한강수계 인접 9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천환경 보전에 관심이 있는 도민 43명을 위촉해 운영해왔지만, 급격한 도시화와 하천환경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경기도내 전체 시·군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는 하천감시원 자체운영 시군을 제외한 수원시 등 21개 시군에서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 명예감시원 규모도 기존 43명에서 141% 증가한 104명으로 늘렸다.

또한 다양한 연령층에게 근로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현재 위촉 대상을 65세 이상 도민으로 제한하고 있는 조례 규정을 개정, 내년부터 명예감시원 위촉 대상을 전체 연령층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2018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되는 것을 고려, 명예감시원 활동비를 현실에 맞게 증액해 자율적 하천 감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의 연속성과 근로권 보장 차원에서 연임 제한 규정도 함께 폐지하기로 했다.

경기도 안용붕 하천과장은 “내년부터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이 확대됨에 따라 도내 21개 시·군에 위치한 약 450개소의 하천이 보다 깨끗해지고 안전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하천 감시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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