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정책위원회(위원장 유영숙, 前 환경부 장관)는 서울국제법연구원 기후환경법정책센터(CSDLAP), 외교부, 한국기후변화학회와 공동으로 지난 8일 고려대학교 국제관에서 ‘제23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 평가와 향후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달 11월 독일 본에서 개최되었던 ‘제23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이하COP23)’에서의 협상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유영숙 (재)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가 개회사를 했으며, 김석우 CSDALP 고문이 환영사, 노동운 한국기후변화학회 부회장이 축사를 했다. 이어 김찬우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기조연설을 했으며, 이후 정서용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오진규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강주연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연구원, 강정훈 기획재정부 녹색기후기획과 연구원, 오채운 녹색기술센터 연구원이 각각 감축, 적응, 재원, 기술 부분을 발제하고, 유준구 국립외교원 교수와 김정환 ADB 동북아 전력연계전략 한국조정관, 이태동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유영숙 공동대표는 개회사에서 “이번에 개최된 COP23은 의장국이 Fiji였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관련 이슈들이 활발하게 다뤄졌으며, 특히 적응 관련 이슈가 많이 논의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새 정부 출범 이후 기후변화 관련 정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포함한 로드맵을 수정할 계획이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는 경향 없이 저탄소 경제발전이 계속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석우 CSDLAP 고문은 환영사에서 “분권2015년 파리협정 발효 이후 구체적인 규칙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이는 분권화된 사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내년 제24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가늠해보는 것도 중요하며, 이와 동시에 우리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운 한국기후변화학회 부회장은 축사에서 “COP23이 마무리 된지 3주가 지난 시점에서 협상에서 논의된 것에 대해 공유하고, COP24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COP23은 2018년을 준비하기 위한 도약의 총회였다고 생각되며, 각 국이 의견을 모았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데에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되며, 내년에 파리 협정 채택 결의문 및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찬우 외교수 기후변화대사가 ‘COP23 평가와 향후 전망’에 대해 기조연설을 했다. “이번에 개최되었던 COP23은 내년 개최되는 COP24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한 회의였다고 얘기할 수 있다.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Fiji 모멘텀이라는 주제 내에서 크게 ▲파리협정의 이행규칙 마련(감축/시장/적응/투명성/재원/기술/이행준수 등 의 관련 문서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제공), ▲탈라노아 대화 및 촉진적 대화(장기 온도 목표와 국제 사회의 노력 간의 격차 비교, 국제 사회의 기후행동 촉진), ▲2020년 이전 행동 촉진(교토의정서 도하개정에 대한 비준 촉구, 국제 사회의 행동 점검)을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되었다.

내년 폴란드에서 개최되는 COP24에서는 2020~2030년까지의 기후변화 대응을 주요 내용으로, 온도 상승 2℃를 제한한 이후 국제 사회의 행동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얘기하며, 주요국의 기후변화 관련 발표에 대해 언급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제23차 당사국총회 평가와 향후 전망 – APA 감축(NDC) 협사 중심으로“, ”UNFCCC 적응의제 논의 동향“, ”UNFCCC COP23 재원 분야 평가 및 전망“, ”COP23 기술의제 현황 및 전망“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으며, 정서용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재)기후변화센터 정책위원회 국제협력분과장)이 좌장으로 참여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오진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신기후체제의 포괄범위 등 일부는 파리협정에 반영이 되어 있지만, 일부는 여전히 논쟁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번 COP23에서 논의된 협상 내용 중 감축을 중점으로 설명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Pre-2020 감축 행동을 강화하고, 2018년 일년간 파리협정 제4조1항의 장기목표 달성에 대한 세계적 노력에 대한 평가 진행을 위해 2018 Talanoa 대화를 시행하기로 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IPCC 1.5도 특별보고서 발간 계획과 2020년까지 NDC의 갱신 및 저탄소발전전략 제출을 소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강주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연구원은 COP23에서 적응 부문에 큰 성과가 있었으며, 그동안 비주류로 분류되었던 젠더와 토착/지역사회, 농업 의제 등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총 11개의 세부 의제가 있는 적응 의제 중 ▲적응 기금, ▲손실과 피해, ▲적응 보고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며, 적응 부분에 있어 개도국이 내년 COP24에서 파리협정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적응 관련 논의 및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설명하며, 내년에도 개도국과의 진취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강정훈 기획재정부 녹색기후기획과 연구원은 기후변화협약이 재정 메커니즘에 관한 당사국총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설립된 재정상설위원회에서 기후변화협약 및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장기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GCF가 현재까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을 당사국들이 확인했으며, 재원보충 절차 및 수탁기관 선정, 면책·특권, 직원 채용 등의 중요 이슈들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당사국들 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원지원 보고가 선-개도국 간의 갈등이 가장 첨예한 이슈임에 따라 당사국들은 내년부속기구 회의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오채운 녹색기술센터 선임연구원은 이번 COP23에서 CTCN에 대한 외부 평가가 처음으로 발표됨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올해와 내년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GEF와 GCF가 기술 메커니즘과 어떻게 상호작용이 되고 있는지 논의되었으며, 재정지원의 활용 기준 평가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얘기했다. 이어 일관성과 포괄성, 결과지향성, 전환적 변화, 투명성 변화를 원칙으로 현신, 이행, 가능여건과 역량배양, 협력과 이해관계자 참여, 지원을 주제로 기술 프레임워크가 논의된 점을 설명했다. 오채운 박사는 앞으로 결국 파리협정에서의 기술 메커니즘은 주기적 평가와 기술 프레임워크이며, COP24에서 기술 메커니즘과 재정 메커니즘의 연계가 핵심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자유토론이 이어졌으며, 발제자를 비롯하여 유준구 국립외교원 교수, 이태동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정환 ADB 동북아 전력연계전략 한국조정관이 패널로 참여했다.

유준구 교수는 적응 기금의 목적과 수행 상황, 재원 정보 제공 등의 범위에 대해 언급하며, 다른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얘기했다. 2030년 BAU 대비 37% 감축이라는 우리나라의 목표 하에서의 우리나라의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이태동 교수는 기후 행동 관점에서 COP23 협상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설명하며, 우리나라의 에너지 세제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계획, 실행 방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기후변화 문제가 경제적인 부분에서 주류화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단순 기술이전이 아닌 수익 사업 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정환 ADB 동북아전력연게방안 한국조정관은 파리협정 준수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