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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자치와 분권형 개헌 위한 ‘경남 주도의 지방분권포럼’ 개최경남이 원하는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논리·전략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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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와 분권형 개헌 위한 경남 주도의 지방분권포럼 |
[환경법률신문] 경남도와 경남발전연구원은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대비하고 경남이 선도하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12일 오전 7시 30분 풀만호텔에서 조찬 포럼을 개최했다.
도와 경발연은 지난 11월부터 중앙정부의 강한 자치분권 추진에 대한 대응과 경남이 원하는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전문가 포럼을 구성해 ‘기능배분, 재정분권, 자치역량, 주민자치, 정부간 네트워크’ 등 5개 분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날 조찬행사 또한 이 포럼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날 포럼에서는 경남도 자치분권자문단 위원이자 경발연 지방분권포럼 위원인 안권욱 교수가 ‘재정분권을 중심으로 한 경남의 지방분권 추진방안 모색’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또한 도의원, 시·군의원, 시·군 분권과장, 주민자치회, 지방분권협의회, 자치분권자문단, 지방분권포럼 연구진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지방분권 추진에 있어 경남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럼에 참석한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축사에서 “분권은 시대와 국민적 요구이자 정부의 강한 의지가 맞물린 핵심 어젠다이다. 분권개헌을 통한 완전한 자치분권을 이루지 내지 못한다면 현재를 사는 모든 사람들은 직무유기에 더해 역사와 후손들에겐 죄인이 될 수도 있다”며, “대한민국의 자치분권을 경남이 선도해 나가자”고 말했다.
도는 경남발전연구원과 함께 도민과 전문가들의 분권에 대한 최적의 함의를 수렴하고, 지방분권 추진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도민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자치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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