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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향후 5년 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줄인다안상수 창원시장, 미세먼지 저감 위한 ‘6대 부문 12개 중점과제’ 발표
강주홍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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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2  13: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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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상수 창원시장 기자회견 모습
[환경법률신문]안상수 창원시장은 12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창원시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이후 미세먼지 오염도가 심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도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TF를 설치하고, 지난 9월 26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창원시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창원시 배출특성을 고려한 창원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미세먼지 없는 건강도시 창원’을 실현하기 위해 ‘창원시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마련했다.

향후 5년간 시비 235억 원을 포함한 총 545억 원을 투자해 오는 2022년까지 창원시 미세먼지 배출량의 30%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상수 시장은 이를 실행하기 위해 도로·건설부문(비산먼지), 수송부문, 생활부문, 산업부문, 황사, 시민정보공유 등 6대 부문을 설정하고, 12개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시는 도로·건설부문에서 배출되는 비산먼지를 제어하기 위해 살수차량 및 비산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해 비산먼지 배출을 제어한다는 계획이다.

투입재원은 총35억 원으로, 이중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방진벽, 살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0억 원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변 비산먼지 배출을 제어하기 위한 공공사업을 확대하고,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배출 차단 및 자발적 감축협약을 강화할 예정이다.

비산먼지 배출 제어는 도로변 살수차량 확충 및 도로 노면청소차 운영 확대, 창원시와 대형건설사간의 비산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으로 비산먼지를 특별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미세먼지 제거 전용차량 구입을 위해 국·도비 예산 확보에 노력한 결과, 내년도 7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3대를 구입·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수송부문에 대해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과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해 수송부문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으로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 지원확대, 누비자 이용시민 대상 포인트 제공 등 수송부문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수송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총 40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되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건강 취약계층인 어린이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을 시행해 130대 6억55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시는 시민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한계를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생활주변 미세먼지 배출 개선협약 및 지원·관리 강화와 창원광장 등 주요지역 미세먼지 저감 공공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 직화구이 음식점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시범운영, 농촌지역 불법소각 관리 강화, 창원광장 주변 클린로드 시스템 도입 검토 등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되며, 직화구이 음식점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시범운영 후 효과가 있을 경우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민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상수 시장은 “창원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조업 사업장 등 산업부문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며 ‘산업부문 미세먼지 저감’을 강조했다.

시는 산업부문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선 ‘사업장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협약 추진으로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 개선 지원 및 관리·감독 강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기업에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산업부문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식이다.

주요내용으로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업체 협약 실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미세먼지·악취 동시 개선, 미세먼지 방지시설 훼손 방치 등 사업장 불법 미세먼지 배출 관리·감독 강화, 대형 사업장 및 미세먼지 다량 유발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등 관련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미세먼지·악취방지시설 개선 지원을 확대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시행하는 환경개선자금 융자사업을 적극 안내하는 한편, 융자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시 재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50억 원으로 추산된다.

안상수 시장은 “창원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조업 사업장 등 산업부문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며 ‘산업부문 미세먼지 저감’을 강조했다.

시는 산업부문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선 ‘사업장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협약 추진으로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 개선 지원 및 관리·감독 강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기업에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산업부문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식이다.

주요내용으로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업체 협약 실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미세먼지·악취 동시 개선, 미세먼지 방지시설 훼손 방치 등 사업장 불법 미세먼지 배출 관리·감독 강화, 대형 사업장 및 미세먼지 다량 유발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등 관련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미세먼지·악취방지시설 개선 지원을 확대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시행하는 환경개선자금 융자사업을 적극 안내하는 한편, 융자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시 재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50억 원으로 추산된다.

시는 창원시민 누구나 손쉽게 미세먼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창원시 도시대기 측정망을 확충하고, 미세먼지 정보전달의 체계개선을 통해 창원시민이 미세먼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상이다.

주요내용으로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 및 실시간 정보제공을 위한 도시대기 측정망 확충, 스마트앱, SNS 등을 활용한 스마트 정보제공, 기존 전광판을 이용한 대기오염도 실시간 제공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원, 학교 등에 미세먼지 정보를 어디서나 손쉽게 공유할 수 있는 미세먼지 실외 신호등을 설치 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총 10억 원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특히 전국최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빅데이터를 이용한 미세먼지 대응 사업으로 우리시 공모사업이 선정돼 현재 의창구 지역 공중전화, 버스정류장, KT전주 등 10개소에 실시간 공기질 관측장비를 설치해 미세먼지 데이터를 분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50여 개를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

안상수 시장은 “이번 ‘창원시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통해 향후 5년간 창원시 미세먼지 배출량의 30% 저감 목표로, 도로·건설현장의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으로 19%, 수송 및 산업부문 미세먼지 저감으로 8%, 창원광장 및 생활주변 배출제어로 미세먼지 3%를 각각 저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창원시민의 건강 위해성 감소, 환경체감 만족도 및 건강한 삶의 질 기여, 건강·쾌적·활력 도시로서 창원시 이미지가 제고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미세먼지 걱정 없는 ‘건강도시 창원’ 실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이 ‘살기 좋은 건강한 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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