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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호 권한대행, 중앙부처 방문해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도시재생 지원 확대’ 직접 건의한 대행, 11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차례로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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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청 |
[환경법률신문] 경남도는 한경호 권한대행이 11일 기획재정부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과 경남의 도시재생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기획단장과 기획재정부 이승철 재정관리국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을 가졌다.
먼저 한 대행은 국토부를 찾아 현재 진행중인 남부내륙철도 민자적격성조사가 조기에 통과되도록 건의했다.
남부내륙철도는 2014년부터 진행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해, 지난 5월에 정부는 재정부담을 줄이고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민자적격성조사를 KDI에 의뢰해 진행 중에 있다.
지난 7월에는 지역주민의 열망에 부응해 새정부의 지역공약으로 채택돼 가시적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도는 경제성 향상을 위해 기초자료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며,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 협조를 얻기 위해 여러 차례 조기 착공을 건의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자체적으로 지역공약 실현을 위해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는 등 상호 소통을 하고 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은 수도권과 남해안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해 경남·북 내륙과 남해안권으로서의 인적·물적 접근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서부경남의 신성장동력산업과 관광산업 활성화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현재 진행 중인 민자적격성조사가 조기에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행은 국토부를 방문해 도시재생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하면서 정부 국정과제의 조기 성과달성을 위한 경남도의 준비된 역량을 설명했다.
경남도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앙공모분에 경제기반형 1개소(통영 봉평동), 중심시가지형 4개소(창원 충무동, 진주 성북동, 사천 동서동, 김해 무계동) 등 총 5개소를 신청했으며, 모두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해 오는 14일 최종 선정을 기다리고 있다.
광역공모분은 지난 10월 도내 16개소를 신청 받아 1차 서면평가를 통해 8개소를 선정한 후 현장실사와 종합평가를 거쳐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우리 도는 권한대행을 주축으로 한 도시재생추진단과 함께 민간전문가 33명으로 도시재생지원단을 구성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계획수립부터 평가과정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했다”며, “중앙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최종 선정지에 도내 사업대상지가 많이 포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앙부처 방문에 앞서 앞서 한경호 권한대행은 세종시 어진동에서 열린 지방자치회관 건립 기공식 행사에 참석했다.
지방자치회관은 각 시도의 대정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세종시에 공동사무 공간을 확보하기 건립되는 것으로, 연면적 8,049㎡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진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경호 권한대행, 이춘희 세종시장,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각 시도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2015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세종부시장으로 재임하면서 회관 건립을 기획하고 세종시에 유치했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변경 등 사전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국의 지자체가 산발적으로 세종시에 사무실을 마련하기 보다는 지방자치회관에 공동 입주함으로써 예산절감은 물론이고, 지자체 간 소통과 교류를 강화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 지방자치회관이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국토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전지기지 역할을 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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