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태백시 |
[환경법률신문]태백시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8개동 주민센터의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실태 지도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의사능력이 미약한 수급자에 대해는 제3자로 해금 급여를 관리하도록 할 수 있는데, 시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 지정자의 부당 사용 방지와 체계적인 지출·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의사무능력자의 실제 급여 수령 여부 및 수입과 지출의 기록, 통장 내역, 현금 사용 시 현금영수증 첨부 여부 등 급여 관리 지정자가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한다.
또, 급여 관리 제외자에 대한 관리의 적정성 여부와 정신의료기관 장기 입원자, 정신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18세 미만 아동 등 급여관리를 필요로 하는 수급자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여부도 점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부적정 급여 관리의 개연성이 높은 가구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점검을 통해 의사 무능력자의 실질적 수급권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1 임태희 교육감 “아이들 미래 바꾸는 교육, 교사·학부모·학생 한뜻일 때 가능”
2 충남도, 보령 섬 드론 배송 시작
3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금정산국립공원 예정지 현장 시찰
4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감 개막, 석포제련소 등 집중 점검
5 성북구,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구매 가정 최대 35만원 지원
6 멸종위기종 수입 2배 증가 및 폐사, 환경부 개체수 파악 못해
7 민주당 인천 의원들, 대체매립지 선정 기자회견
8 코이카, 탄자니아서 ‘기후행동 위한 인공지능(AI) 포럼’ 개최
9 해양경찰청, 해양환경 웹툰·포스터 수상작 선정
10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청렴 윤리경영 선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