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추진한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총체적 부실 관리감독으로 사업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국회환경노동위원회)이 한국환경공단, 고성군, 태백시, 정선군으로부터 제출받은 <강원남부권 상수도 통합운영 진행상황>에 대한 자료 분석과 현장점검 결과, 태백시는 준공 지연, 정선군은 시설 인수인계 거부, 고성군은 주민 소송을 이유로 위‧수탁 협약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2009년부터 국비 1,026억8,800만원을 투자, 불량 상수관 정비를 통해 유수율을 높이고자 강원 남부권 5개 지역을 묶어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당초 실시설계상 새로운 상수관망을 교체하여 장기간 유수율이 유지되길 바랬던 지자체들의 계획과는 달리, 시공업체는 긴급누수탐사 위주의 땜질식 공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와 환경공단, 시공사간의 설계변경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태백시의 경우 당초 실시설계와 달리 교체물량의 56.6%를, 정선군의 경우 75.9%만을 새 관망으로 교체했다. 그에 반해 긴급누수탐사 물량은 태백시의 경우 577%가 증가했고, 정선의 경우 225%가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환경공단과 시공사는 지자체에 실정보고만 몇 차례 진행했을 뿐, 설계변경에 대한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유수율도 목표치에 못 미치고 있다. 태백시의 경우 목표 유수율이 87%였으나 17년 2월 현재 83.1%에 그치고 있고, 정선군의 경우 완공당시 목표 유수율 85%를 달성했으나, 17년 5월 현재 유수율이 75.7%로 10%가량 떨어졌다. 이는 향후 지자체가 막대한 유지보수비용을 떠맡게 되어, 태백시는 준공을 지연시키고 있고, 정선군은 시설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공사과정에 많은 문제점들이 불거지자, 지난 9월 태백시 공사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특정감사 진행경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방향전환(설계변경)시 태백시와 사전협의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설계변경 시 신규단가 적용을 잘못해서 누수탐사비의 경우 약 15억2,600만원, 긴급복구비의 경우 23억700만원을 부적정하게 지급되었고, 공사성 항목 23억5,000만원을 간접비에 계상하여 총공사비를 부적정하게 증액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지적했다. 설계 시공 턴키 공사의 경우, 도급액과 관급자재비의 합계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점을 이용하여 업자측이 계약금액을 초과해서 기성금을 신청했는데도 감독자가 이를 그대로 인정해서 9억1백원을 과다 지급하였고, 설계 변경시 물가변동금액 조정이 필요 없는 항목에 대해 변동액을 부적정하게 증액 등 공사 전반에 문제점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삼화 의원은  24일 한국환경공단 국정감사에서 “태백시와 정선군 두 곳에서만 설계반영량 대비 교체되지 않은 상수관망 물량만 85km에 이른다. 이는 단순 계산해도 250억원이 넘는 금액인데 관리감독 부실을 일으킨 한국환경공단이 책임져야 한다”면서 “태백시 특정감사를 하다가 문제점들이 여기저기서 불거졌는데, 현재 관련자 징계도 없고 감사가 중단한 상태이다. 정상적으로 문제점들을 인식했으면 태백시의 감사를 마무리 짓고, 정선군까지 감사를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삼화 의원은 이어 “환경공단이 강원남부권 상수도관망 최적화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문제점들을 은폐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