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먹는샘물 수질관리가 매우 허술하며, 솜방망이 처벌로 업체들의 개선 조치가 매우 미흡해, 국민건강이 우려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국회(김삼화의원, 국민의당)에 제출한 최근 5년간 먹는샘물 제조업체 위반 및 행정처분 자료 분석결과이다.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위반건수가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적발된 업체는 2013년 16개소에서 2015년 20개소로 증가했고, 2016년 16개소, 2017년 8월 현재 9개소가 적발됐다. 지난 5년간 2건 이상 적발된 제조업체도 전체 업체 66곳 중 14곳이었다. 업체별로 많게는 6건까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업체의 도덕적 해이와 더불어 행정처분의 실효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적발건수는 총 102건으로 연평균 20건을 상회하고 있다(2013년 19건, 2014년 28건, 2015년 26건, 2016년 22건, 2017년 8월 기준 7건). 먹는샘물 제조업체 위반은 주로 수질기준 위반으로 나타났다. 수질기준 위반 39건, 표시 기준 위반 2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2건 등 먹는샘물 수질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업체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먹는샘물 제조업체에 부과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의 징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5년간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액은 총 39,345,135,878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체 부과액 68,664,053,338원 중, 57%만 징수된 금액이다. 관계 부처가 그대로 방치한 결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먹는샘물의 시장규모는 7천억 원대에 이르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손쉽게, 수질이 더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병입수를 구매해서 마시고 있다. 수돗물시민네트워크 백명수 정책위원장은 “이번 환경부의 처분결과는 먹는샘물의 수질안전과 더불어 해당 부처의 관리감독이 적절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우려를 갖게 한다.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위반건수가 줄지 않는다는 것은 보여주기식 처벌이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제라도 관계부처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