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하류의 하천유지용수가 부족해 하동지역 재첩 피해문제가 1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면서 대책 마련이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영산강유역청 국감에서 김대형 하동군 부군수에 대한 참고인 심문에서 “섬진강 상류에서 각종 용수를 많이 배분하다보니 하류에 하천유지용수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염도가 높아져 하동지역 재첩 피해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면서 영산강유역청과 관계기관에 대책을 촉구했다.

 섬진강 유역은 섬진강댐에서 전북지역에 생활용수와 관계용수를 공급한 후 하류로 일일 8만톤을 보내고, 주암댐은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한 후에 하류로 일일 41만톤을 내려보내면, 섬진강 본류에 49만톤이 내려가는데 다압취수장에서 40만톤을 취수하기 때문에 섬진강 하구인 하동지역에는 9만톤만 흘러가고 있다.

 그런데 섬진강 재첩은 주로 섬진강 하구에서 다압취수장까지 서식하는데, 하천유지수량이 너무 적어 바닷물이 밀려 들어와서 강물의 염도가 높아져 재첩이 폐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송옥주 의원은 10년 넘게 어민과 하동군이 백방으로 진정과 호소를 하고 있지만 관계기관과 지자체 등의 협조가 되지 않아 난관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형 부군수는 답변에서 “원래 전국 재첩의 90%가 섬진강 하동지역에서 서식했는데, 2001년 646톤이었던 재첩 생산량이 지난해에 1/3 수준인 202톤으로 떨어졌다”면서 “재첩 어민, 가공, 식당 등 종사자가 1천명이 넘는데,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생업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송옥주 의원은 “하천유지수량이 하루 40만톤 정도 흘러와야 하는데, 상류에서 여러 곳에 물을 공급하다 보니 하류에는 9만톤만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하천유지수량이 적다보니 그 반작용으로 바닷물이 올라와 염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재첩 피해원인을 지적했다

 김 부군수는 “재첩은 염분농도가 3.5~10.5 psu일 때 서식하기 좋은데, 현재는 15 psu에서 20 psu 수준이어서 재첩이 폐사하기 시작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지난 10월초 국민권익위의 권고로 섬진강댐에서 하루 9만2천톤을 3일간 추가로 방류했다가, 다시 중단되었는데, 이는 수자원공사가 섬진강댐을 추가 방류하기로 약속했는데, 댐 운영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막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옥주 의원은 “하천 수자원은 이수와 하천유지에 적절히 배분돼야 하는데, 섬진강 수자원은 합리적으로 배분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한 뒤“용수 공급 또는 하천 유량을 관리하는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과 용수를 공급받고 있는 지자체나 산업단지들이 모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송옥주 의원은 조병옥 영산강유역청장에게 “우선 섬진강 생태환경과 수량, 염도 등 기초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송옥주 의원의 지적에 대해 “(영산강유역청의 업무소관에 한계가 있지만) 관계기관과 협의해 필요한 실태조사와 대책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송옥주 의원은 질의 말미에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되 다투지 않는다(수선이만물이불쟁水善利萬物而不爭)’는 뜻의 도덕경 글귀를 소개하면서 “섬진강 물도 사람과 생태계 모두를 이롭게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지혜와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 “섬진강 염해 문제는 수량과 수질로 나뉘어진 우리나라 물관리 체계의 한계가 드러난 사안”이라고 전제한 뒤 “물관리 일원화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00여명의 하동지역 재첩 어민들이 국감장인 영산강유역청 앞에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송옥주 의원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에게 대책 촉구서를 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