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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멍들게 하는 농·축산물 절도 연간 1천건 넘어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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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0  11: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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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10일최근 5년간 농·축산물 절도로 인한 피해액이 565억원에 달할 정도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대책마련에는 뒷전인 농림부를 질책하며 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길 촉구했다.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축산물 절도 발생건수가 5,318건, 연평균 1천 건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도로 인한 피해액은 농·임산물의 경우 2012년 69억원이었던 것이 2016년 124억원까지 약 1.8배로 늘었고, 축산물 절도 피해액도 2012년 8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2016년 17억원까지 2.1배나 급증했다.

최근 5년간의 농산물 절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농산물 저장창고에 보관중인 것을 절취하는 ‘곳간털이(505건)’ 보다 논·밭·노지 등에서 재배 중인 농작물을 털어가는 ‘들걷이(2,216건)’가 4.3배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농산물 곳간털이는 전북(96건), 충남(93건), 경북(61건) 순으로 농산물 들걷이는 경기남부(337건), 충북(294건), 충남(240건) 순으로 많이 발생하여 향후 해당지역의 예찰강화 활동이 요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 돼지, 개, 염소, 닭 등의 축산물 절도도 최근 5년간  2,597건 발생, 연간 500건을  웃돌며 하루에 1.3건 이상 가축이 도난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632건), 충남(271건), 경북(218건) 순으로 가축도둑이 많았다. 특히 개 절도가 대다수였으며, 농가에서 키우는 개를 표적으로 한 전문 개절도단의 범죄가 증가한 것이 요인으로 보인다.

이완영 의원은 “올해 계속된 폭염과 가뭄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기도 하여 농산물 절도가 더욱 기승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물 절도는 곡식이 무르익는 수확철인 9~10월에 많이 발생한다. 단순히 지천으로 널린 농산물을 노리던 절도방법도 갈수록 지능화·대담화 되어가고 있다. 게다가 친자식같은 축산물마저 도난당한 농가들은 그야말로 큰 재산을 한 번에 잃는 셈 아니겠는가”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그런데 농·축산민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절도는 경찰청이 단속하고, 지자체가 예찰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농촌지역은 도시와 비교해 방범이 취약해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농림부가 일선에 나서 적극적으로 경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공고한 협업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농심을 멍들게 하는 농·축산물 절도가 더 이상 없도록 농·축산물 절도 예방 및 검거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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