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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일회용 컵 제도, 일회용으로 머무르지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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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8  10: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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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환경연대는 최근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부활을 촉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올 상반기 전국의 커피전문점은 사상 처음으로 9만개를 돌파하였다. 지난해 스타벅스는 국내 커피전문점 중 유일하게 매출 1조원을 넘어서며 전 세계 스타벅스 중 매출과 영업점 수 기준 5위에 올랐다.

또한 한국인의 연간 커피 소비량은 377잔으로 하루 한잔 이상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 소비량과 커피전문점 매장 수는 매해 꾸준하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연간 일회용 컵 사용규모 역시 매해 증가하는 추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9년 432,462천개였던 일회용 컵 소비량은 2015년 672,407천개로 증가하였다. 반면 일회용 컵 회수율은 2010년 77.8%에서 2015년 68.9%로 감소하였다. 일회용 컵 회수율이 낮은 만큼 재활용률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의 추산에 따르면 일회용 컵의 재활용률은 5%가 채 되지 않는다.

이처럼 일회용 컵 사용은 급격히 증가한 반면 컵 회수와 재활용률은 그에 훨씬 못 미쳐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 동안 환경부는 제2차 자발적 협약을 통해 협약을 맺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매장 내 다회용 컵 사용을 독려하고 다회용 컵 할인액 등을 도입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여성환경연대의 2017년 설문조사 결과 매장 이용객 중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경우가 70% 이상을 차지했으며, 실제 프랜차이즈 매장 조사에서 다회용 컵 할인혜택을 표기한 곳이 15.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다회용 컵 할인 혜택을 아는 소비자보다 이를 모르는 소비자가 더 많았으며, 할인혜택 자체가 없는 프랜차이즈도 있었다. 

다회용 컵 할인 혜택을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이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 이는 제도적 뒷받침 없이 자율협약만으로는 일회용 컵 감소 효과를 가져올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일회용 컵은 종이에 플라스틱 코팅을 하거나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다. 세계경제포럼(WEF)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세계적으로 매년 800억에서 천200억 달러, 약 144조 원에 이르는 플라스틱 포장 재료가 버려지고 있다. 특히 해양 쓰레기의 약70%가 플라스틱일 정도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 2050년에는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전문점에서 일회용 컵을 이용할 때 1개당 50~100원씩 내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2008년에 폐지됐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2003년부터 시행돼 그동안 일회용 컵 수거에 기여해 온 친환경적 제도를 규제완화를 명분으로 없애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별 다른 대책 없이 제도를 폐지해버렸다.

당시 환경부 관계자는 “업계가 미환불금을 기업의 판촉비용이나 홍보비용으로 쓰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바람에 이것이 사회문제가 되고 종이컵 회수율도 감소추세로 접어들어 제도를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경부 관계자의 설명과 달리 일회용 컵 회수율은 2003년 18.9%이던 해마다 늘어 2006년 37.6%에 이르렀다.

당시 “길거리 구석구석 일회용 종이컵이 넘쳐나는 사태가 우려된다”고 했던 자원순환사회연대 관계자의 말이 2017년에 이르러 현실화 된 것이다.

일회용 컵 제도가 일회용에 머무르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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