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달걀 문제는 박근혜 정부 내내 미뤄왔던 문제가 결국 곪아 터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6년 6월말 작성한 계란 유통 및 위생관리대책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1월 17일, 계란 및 알가공품 안전관리 대책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후 연기를 결정했다. 민정수석실에서 예방 대책 실행을 막았다는 것이다.

살충제 계란 파문을 예방할 수 있었던 정부의 대책을 당시 청와대가 정식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차단한 셈이었다.

작년 8월 17일, 이미 이때부터 유럽의 살충제 달걀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될 것이라는 우려가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다. 살충제 잔류 성분에 대한 검사 실적이 아예 없다고 지적하였다. 즉, 이미 이 시기부터 ‘허가된’ 살충제가 사용되고 있었고, 정부는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2016년 8월 경부터 일부 양계농민들은 자신과 주변 양계농가들이 사용하는 진드기 살충제의 안전성이 우려된다며 농림부와 식약처에 수차례 검사를 요청했지만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를 당했다.
10월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살충제 달걀 문제에 대해 “일부 계란 농가들이 닭의 진드기 발생을 막는다면서 맹독성 농약을 닭과 계란에 살포하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지적하였지만 식악처는 안일하게 대처하였다. 

이에 당시 손문기 식약처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같이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생산된 닭고기와 계란의 수거검사를 하고 있고, 계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계란과 관련된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더불어 AI발병으로 당시 유럽과 동남아 등지에서 3억개 이상의 계란을 수입했었지만 농식품부도,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식약처도 살충제 등 잔류농약등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고 들여왔으며, 수입국 가운데 살충제 계란 파동이 일었던 스페인도 포함돼 있지만 신속한 수입을 위해 검역 절차를 간소화하기까지 했다. 게다가 수입한 계란을 식약처가 유통과정마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로 유통시켰다. 때문에 당시 손문기 식약처장의 당시 답변은 정말로 말 뿐이었다는게 드러났다.

올해 4월 6일, 한국소비자연맹은 “농식품부·식약처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유통 달걀의 농약 관리 방안 토론회’에서 이미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한 샘플이 각각 하나씩 있었다고 공개하였고, 2017년 1~2월 국내 마트 등 51곳에서 계란 샘플을 구해 두 분석 기관에 의뢰한 결과였다”고 밝혔다.

4월 19일, 소비자연맹은 “농식품부·식약처 두 기관에 정식 공문을 보내 결과를 알리면서 ‘살충제 검출 여부를 공동 조사하자’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반면 류영진 식약처장은 “국내산 달걀과 닭고기는 지난주부터 모니터링했는데 피프로닐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해 집중 공격을 받았다. 

8월 17일 국정현안 점검회의에서는 류영진 식약처장이 상당수 질문에 답변을 못하고 머뭇거리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대로 답변 못할거면 브리핑 말라” 직격탄을 날렸다.

조사 결과 아예 농가에서 물에 섞어서 분무기로 닭에 직접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번 문제가농가만의 문제였느냐고 묻는다면 정부도 할말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미뤄온 정부 관계자들의 적극적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