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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원자력 발전, 누구를 위한 발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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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21  17: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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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공약으로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축소할 것을 천명해왔다. 

실제로 취임 한 달 뒤 한국 최초의 상업 원전인 고리 1호기의 설계 수명이 다하여 운전을 중지하고 폐쇄 절차에 돌입한데 이어, 탈원전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잠정 중단했다. 건설 속행 여부는 공론화 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하기로 했다. 

물론 신고리 원자로 건설이 중단된다고 해서 바로 탈원전이 되는 것은 아니고 건설이 중단되더라도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그리고 독일이나 타 국가의 사례를 고려했을때 탈원전을 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의 원전 축소 계획은 단계적으로 장기간 추진되며,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을 폐쇄해 나가는 방식으로, ‘원전 제로’에 도달하는 시기는 신고리 5·6호기의 영구 공사 중단을 전제로 했을 때, 신한울 2호기의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2017년 기준 62년 뒤인 2079년으로 예상된다.

즉, 탈원전이라고해도 현재 돌아가는 원전을 당장 가동중지 시키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해당 기간 동안 발생될 전력 수급 문제에 대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전체의 20% 수준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국내 에너지 생산 기조 변화를 뜻하지, 산업 말살을 말하는 게 아니다. 실제로 기업인 간담회에서 원전 산업 지분을 가지고 있는 두산 박정원 회장에게 문 대통령은 원전 건설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언했다.

근본적으로 탈원전을 비판하는 의견들은 정부가 모든 원전을 전부 임기 중 폐쇄한다는듯이 말하는데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정부의 원전 감축 계획은 단계적으로 장기간 추진되며,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을 폐쇄해 나가는 방식이지 모든 원전을 일시에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다. 현재 가동중인 원전들 수명은 아직 수십 년은 남았고, 가장 늦게 종료되는 신 한울 2호기는 2079년 가동 정지 예정이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독일마냥 모든 원전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현재 발전 비중의 2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원전의 비중을 점차 줄이자는 방향이다.

현재 대한민국 전력 예비율이 11%를 초과한 상태로 가동되지도 않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으로 전기요금의 상승을 걱정하는 것은 이르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이 전력 예비율 2%인 상태에서도 우려했던 전력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모든 가동 원전을 정지해서 대한민국의 전력의 1/5이 날아간다면 모를까,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 상태고 전국적인 전기 사용 폭등이 없는 한 전기료의 급격한 변화는 없다고 봐야 한다. 또한, 정부는 가계 전력 부담 축소를 위해 산업 전기 요금 체계를 바꾸겠다고 말하고 있는 만큼 전기료 인상 문제에 완전히 손 놓고 있는것도 아니다.

흔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원전 찬성론자들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비전문가이며 이상론자들로 종종 몰고가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원전을 줄이려는 입장에 서있는 사람들은 이상주의적 목표달성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

원전을 늘리는 것은 쉬운 일이다. 항상 해왔던 그대로 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줄여나가려는 것은 원전의 위험부담을 줄이는 한편 빠르게 단가를 줄여 나가며 효율이 증대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다.

꽤 오랜 시간동안 신재쟁 에너지 산업은 원전에 밀려 빛을 보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를 계기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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