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07년 2/4분기 동안 전국 92,346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27,060개 업소를 점검하여 환경 법령을 위반한 1,258개 업소를 적발·조치하였다.
위반업체 1,258개소의 위반유형을 보면, 배출허용 기준초과 392개소, 무허가 357개소,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90개소, 기타 419개소로 나타났으며, 이 중 511개 업소는 사법당국에 고발(469개 업체는 행정처분과 고발 병과)하였고, 173개 업체는 폐쇄명령, 184개 업체는 사용 중지, 110개 업체는 조업정지 하였고, 위반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749개 업체는 개선을 명하거나 경고조치 하였다.
특히, 고발업체에 대한 지역별 현황을 보면 511개소 중 59.1%인 302개소가 경기도(187건)와 인천(115건)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각 시·도(시·군·구 포함)에서 해당지역 관내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로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점검업소 대비 위반업소 평균 적발률은 4.6%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원(8.1%), 인천(7.2%), 대전(6.2%)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경북(1.7%), 제주(2.0%), 광주(2.2%) 순으로 낮았다.
전년도('06년) 같은 기간의 점검결과와 비교해 보면, 점검업소수, 위반업소수, 그리고 적발률 모두 소폭 하락하였다.
점검업소 수(28,069 → 27,060)의 경우 1,009개소 감소하였고 위반업소 수(1,541 → 1,258)는 283개소 감소하여 적발률이 전년 동기대비 0.9% 낮게(5.5% → 4.6%)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점검업소 수 및 위반업소 적발률이 감소했음에도 경기(394개소), 경북(291개소), 제주(248개소), 경남(112개소) 등 7개 시·도는 점검업소 수가 증가하였고, 인천, 대전, 전남, 경남, 제주 등 5개 시·도에서는 위반업소 적발률이 다소 증가되었다.
점검업소 수 및 적발률이 다소 줄어든 원인은 그간 지자체별로 추진해 온 ①환경법령 50%줄이기 활동과 ②일부 지자체의 지도·점검 예고제 실시, ③자율점검업소 지정확대에 따른 정기점검 면제업소 증가, ④별도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 확대 등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 별도배출허용기준 :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당해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적정처리가 가능한 항목에 한하여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기존의 배출허용기준 보다 완화)
한편, 중규모 이상인 3종 이상 배출업소에 대한 점검실적을 보면, 4,070개 업체(대기분야 2,645개소, 수질분야 1,425개소)를 점검하여 141개소의 위반업소(배출허용기준초과 70개소, 비정상가동 12개소, 무허가 7개소, 기타 52개소)를 적발하였다.
적발된 141개 업소 중 위반정도가 중한 31개 업소에 대하여 위반유형별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다.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다 적발된 인바이오믹스(주) 등 7개 업체를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과 함께 고발조치 하였고, 방지시설을 비정상가동 한 국도화학(주) 등 12개 업체는 조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고발하였으며, 또한, 배출허용기준을 200% 이상 초과한 (주)한샘, (주)롯데삼강 등 12개 업체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등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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