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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불법현수막 제로화 실현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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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2  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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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가 지난해 적발한 불법현수막이 전년과 비교해 무려 81%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초 관내 '현수막 제로(Zero)화' 선언 후 불법현수막 근절에 사활을 건 끝에 이뤄낸 성과다. 

이는 서울시가 같은 기간 12% 줄인 것과도 확연히 비교되는 성과다. 

중구는 2015년 불법현수막 1만6천228건을 적발해 11억2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대적인 정비 및 단속활동을 벌인 2016년에는 단속 건수가 대폭 감소해 3천138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5천5백만 원을 부과했다. 

단속 건수로는 81%, 과태료는 95% 감소한 것. 

아울러 올해 7월까지는 1천632건을 적발했는데 이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감소한 수치다. 

중구가 이처럼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은 데에는 중구만의 차별화된 전략과 절실한 노력이 큰 몫을 했다. 

우선 밤낮으로 단속해도 하룻밤 사이에 다시 내걸리는 불법현수막을 감시하기 위해 단속 사각시간인 새벽과 야간, 휴일에도 예외 없는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주말 등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반복 게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고 고발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통해 현수막 근절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와 같은 철두철미한 단속활동의 계기는 지난해 초 단행한 현수막 공공게시대 전면 철거다. 

구는 도시경관 개선과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 관내 30개소에 달하는 현수막 공공게시대를 과감히 들어내면서 현수막 제로화를 선언했다. 

구청부터 현수막 사용을 지양해 국제도시 서울시의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다. 

이러한 조치 이후 대로변에 걸리는 불법현수막은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주민이 직접 불법현수막 정비에 나서는 '현수막 수거보상제'도 불법현수막 감소에 크게 기여했다.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수거보상제는 무차별적으로 부착되거나 배포된 현수막·벽보·전단 등을 수거해 해당 동주민센터로 가져오면 수거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일반주민 19명이 지난 1월부터 활약 중이고 저소득 주민 35명을 추가 선발해 사업에 참여시켰다. 

도시미관 개선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구 단속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이면도로 정비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중구만의 전략으로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불법현수막 감소가 실현됐다"면서 "이에 만족하지 않고 끈기 있는 단속과 유기적인 민관협력을 지속해 현수막을 완전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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