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3회 김천시 규제개혁 공모전'을 실시한 결과 생활 속 규제개혁 과제를 28건 접수했다고 밝혔다. 

접수된 규제개혁 과제는 환경·세무·복지·농업·민원·교통·건축 등의 분야로 다양한 시민생활 불편규제 과제들이 발굴됐다. 

접수된 제안과제는 관련부서 규제개선 심사의견서를 받아 실무심사위원회의 1차 심사를 거쳐 제안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10개 과제가 선정된다. 

그중에서 김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2차 심사를 통해 창의성(20), 경제성(30), 계속성(15), 적용범위(15), 노력도(20)의 5개 기준을 바탕으로 6명의 우수제안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제안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최우수 1명 100만 원, 우수 2명 각 50만 원, 장려 3명 각 30만 원)이 수여된다. 

이번에 채택된 우수제안은 소관부서 중점 정비과제에 포함해 즉시 해결하고 정부법령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해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김천시는 공모전 실시 이후에도 시청 감사실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규제 관련 불편 및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관내 입주한 기업체를 현장 방문해 평소 생산현장에서 느끼는 기업규제를 청취하고 규제개혁 점검회의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