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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4대강 정책감사, 어디까지 밝혀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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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31  11: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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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상화 작업을 지시한바 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의 브리핑에 따르면, 정상화 작업 지시 내용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 상시개방”이고, 다른 하나는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다.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측은 “4대강 사업은 정상적 정부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후대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도 입장을 내놓았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제17대 대통령 비서실 명의로 언론에 입장 자료를 발표했다. “정부는 감사와 재판, 평가가 끝난 전전(前前) 정부의 정책사업을 또다시 들춰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기보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후속사업을 완결하고 확보한 물을 잘 관리하여 당면한 가뭄을 극복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진행된 4대강 감사는 정작 정부가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면서 문제를 일으켰다.

이명박 정부 말기에 청와대·정부와 감사원이 정면충돌한 것이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 사업의 핵심시설인 보는 안정과 기능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 지적을 받은 행정부처의 장관 2명이 함께 반박 기자회견을 여는 유래가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토해양부가 감사원의 지적에 적극 반박하고 나선 것과 달리 환경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뒤 감사결과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참고자료를 냈다가 청와대 쪽으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기도 했다. 

당시 이명박 정권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당시 유영숙 장관은 “사업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선 좀더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도 “감사원 지적에 대해선 향후 수질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감사원의 수질 문제 지적을 인정했다. 허나 이후 바뀐 것은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3차 TV토론에서 4대강 사업의 시정과 책임 추궁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당시 문재인 후보가 “적어도 수문은 상시적으로 열어서 수질을 회복시키고, 보 철거까지는 검증이 필요하고 국민 동의를 얻어야 하겠다”고 말하자, 박근혜 후보는 “제가 드린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라고 맞장구까지 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직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피력한 만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시민사회에서도 4대강 사업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기대가 컸다. 감사원은 2013년 1월 4대강 사업에 대한 2차 감사를 통해 “총체적 부실”이라는 결론도 낸 터였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13년 7월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재추진용’이라는 치명적인 감사결과가 나왔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2013년 말을 기점으로 박 전 대통령은 야당의 4대강 국정조사 요구에 침묵했고 더 이상 4대강 사업을 정면공격하지 않았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중인 4대강 감사는 단순히 전 정권에 대한 흠집내기라고 볼 수 없다. 4대강 사업 정책감사를 통해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던 정부의 기능을 회복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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