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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공공성 회복 방안 토론회위탁 정책 문제, 물 관리 공적 역할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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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26  13: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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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공공성 회복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내빈 및 환경분야 관계자들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상하수도 위탁·댐관리·물값 분쟁 현황과 물 공공성 회복 방안>을 제목으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당 김수민 국회의원,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주관은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사회공공연구원, 한강수력본부 노조가 맡았다.

발제를 진행한 가톨릭관동대학교 이현정 연구교수는 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물값 부과제도 및 조직개편 방안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현정 연구교수는 우리나라의 물 공급원을 크게 지표수, 댐 용수, 농업용 저수지로 나누어볼 수 있고, 배분 방법은 관행수리권, 하천법에 의한 허가수리권과 댐 사용권 등에 의한 배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물의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은 개별법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부과되고 있다. 부과형태는 사용료, 부담금, 수수료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교수는 물의 양에 따라 부과되는 가장 중요한 사용료로 댐용수 사용료와 하천수 사용료의 목적, 관리주체, 논란 요지를 비교했다.

먼저 ‘댐 사용권’이란 다목적댐에 의한 일정량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고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댐 사용권 설정예정자는 다목적댐 건설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비용을 부담하고 댐용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정해진 댐용수 사용료 단가는 현재 52.7/㎥이며, 2016년  9월 23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댐용수 사용료는 1982년 3월 31일 ‘특정다목적댐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다목적 댐 건설비의 부담과 댐 사용권 설정 등에 대한 사항이 정비되었고 댐별로 사용료를 산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기 시작한 것이 시작이다.

   
▲ 발제를 진행중인 가톨릭관동대학교 이현정 연구교수

이 교수는 1987년 1월 부터 다목적 댐의 댐 용수 사용료를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전환하는 단일요금제를 시행한 뒤, 댐용수 사용료는 27년간 약 9배가 증가했다고 했다.

댐 용수 사용료는 용수확보능력이 있는 다목적댐에 부과됨으로서 한강유역의 서울, 경기, 강원, 인천, 충북 등 한강 유역의 지자체들은 소양강댐과 충주댐 두 개의 다목적 댐에 댐용수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근거로 소양강댐과 충주댐은 각기 다른 의무방류량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가뭄시기 다목적 댐이 이 의무방류량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방류량 미달분은 팔당댐 등 다목적 댐이 아닌 곳에 의무방류량을 부여함으로써 임시변통에 가까운 ‘땜질’로 해결하고 있다.

실제 팔당으로 유입되는 유량 중 53%는 한수원 댐으로부터, 나머지 47%는 수자원 공사의 댐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5년 가뭄 시 팔당댐, 소양강댐, 충주댐, 횡성댐, 화천댐의 방류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양강댐, 횡성댐, 화천댐 등은 의무방류량을 거의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팔당댐 방류량에 1/3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의무방류량이 정해져 있지 않은 화천댐의 경우 팔당댐 방류량의 절반에 가까운 방류량을 보이는 날이 상당히 많다는 것도 드러났다.

오히려 화천댐은 발전용 댐임에도 불구하고 팔당댐 유량의 상당 부분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강유역의 발전댐에서는 2007~2017년 10년 동안 2억 6천여 만원의 하천점용료를 강원도와 경기도 시군에 납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사실상 의무방류량이 정해져있지 않은 화천댐에서 상당부분의 물을 끌어다 쓰고 있음에도 팔당댐이 동절기를 제외하고 가을 가뭄시기에 의무방류량인 124 톤/일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은 ‘실제 물을 끌어쓰는 곳’과, ‘돈을 받는 기준이 되는 물’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실제로 수질관리의 책임이 있는 지자체는 물값은 물값대로 내고, 수질관리 제원은 부족한 상태에서 불만이 고조되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법상 분리되어있는 댐용수 사용료, 하천수 사용료 및 물이용부담금을 통합해 취수부담금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강수력본부 수력관제센터 한상길 기술전략처장은 댐관리 기능조정 추진 타당성 검토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한상길 처장은 수자원공사가 발표한 기능조정 추진 보고서 내용을 홍수조절용량 추가 확보와 용수공급량 신규 확보, 두 가지로 요약했다.

한 처장은 이에 대해 첫번째 주장인 홍수조절 용량 추가 확보는 국가 안보, 시민 생존권, 상수원 취수 등의 문제로 실현 불가능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한 처장은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발전용댐의 수위저하 운영보다는, 소양강댐의 제한 수위를 기존 제한수위로 환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소양강댐의 제한 수위는 한강수계 댐들 중 가장 높게 설정되어 있다. 한 처장은 "국토부가 제한수위를 낮추라고 지적해서 낮아진 적도 있지만 설비 공사를 통해 취수능력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제한수위를 지금의 수위로 다시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한 처장은 소양강댐과 충주댐 유역에서 유출되는 양은 약 77억톤에 불과하며 나머지 58%인 105억톤은 발전용댐 유역에서 흘러내려가는 물이라고 했다. 

한 처장은 "발전용댐은 발전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정부가 편의에 따라 발전용댐을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가 발전에 맞춰져 세워진 것이므로 발전용 댐이 기여하고 있는 방류량이나 가뭄 대비 능력 등이 전혀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발제가 끝난 뒤에는 제주대 사회학과 서영표 교수를 좌장으로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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