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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기대와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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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24  1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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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되었다.

환경 단체는 정부의 국정목표와 국정과제에 환경에너지 분야가 비중 있게 다뤄지고, 개혁적인 실천 전략이 제시됐다는 평을 내놨다.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가습기살균제, 미세먼지, 4대강 사업, 원자력발전소,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현안에 대해 분명한 태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환경단체는 이러한 평가는 과거 정부와 비교할 때 두드러지는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환경을 경제 정책의 한 분야로 취급했고 ‘환경산업의 수출전략 산업화’, ‘원자력 및 전력산업 수출산업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으며, 박근혜 정부는 환경정책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집행된 바가 거의 없거나 역행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합격점을 받았으니 이제 문제는 실천이다.  

문재인 정부는 잘못된 전력정책을 바로잡고, 탈핵에너지전환을 시작했다. 다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론화를 통한 결정으로 넘긴 만큼, 공론화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목표는 정책 의지에 따라 충분히 달성 가능하며, 다만 재생에너지를 국제에너지기구 기준에 맞게 재정의하고 신에너지와 명확히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기후, 대기, 에너지 정책의 통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량을 30퍼센트 감축하고 민감 계층을  보호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분명히 했다.

발생량 감축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석탄발전 축소와 사업장 배출규제 강화를 통한 발전 및 산업부문 감축과 경유차 단계적 감축을 제시했다. 

승용차 중심의 교통수단을 “대중교통”과 “친환경교통수단”으로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 등의 차량수요관리에 대한 정첵이 필요하다.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 주도의 가습기 살균제 특별구제계정 설치를 발표한 것은 역대 정권들에 비해 확실히 진일보한 것이다.

다만, 이번 대책이 현실화되려면 기업과 정부의 책임규명과 제대로 된 피해자 판정 기준 및 피해자 규모 산정 등을 통해 피해대책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를 공탁제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제도의 악용이 우려된다.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야할 곳을 개발하고 다른 곳을 복원하여 보전 총량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4대강사업 재자연화 역시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 올해 6개 보를 상시 개방해 정밀조사와 평가를 시작하고 2018년까지 10개 보 개방방안과 16개 보 처리방안을 확정, 2019년까지 자연성회복과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국정과제 발표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는 촛불 혁명의 정신을 이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의 탄핵 찬성에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은 국민주권시대를 선언한 문재인정부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기대에 부합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정은 언제나 중요한 것이지만 이제는 환경정책을 실천하고 분명한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시민사회는 문재인정부의 환경정책 과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감시하고 조력하는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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