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불법간판 설치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물과 조화되는 간판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달부터 옥외광고물 설치 시 사전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영업 관련 인ㆍ허가 신고 시 관련절차를 몰라 영업 관련 인ㆍ허가만 받고 간판은 불법으로 설치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달부터 각종 인.허가 영업 관련부서에서 영업신고 시 옥외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에 대한 절차를 민원인에게 안내한 후 광고물담당부서를 경유토록 의무화했다.
민원인이 인ㆍ허가서류를 접수한 후 광고물담당부서를 경유할 때 아름다운간판 표준안과 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 관련 안내문을 배부, 영업 인ㆍ허가 신고를 한 다음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시는 신축건물의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연면적이 500㎡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설계서에 옥외광고물설치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광고물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4층 이상의 업소에 대해서도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건축물 사용승인 후 각 업소에서 광고물 설치계획서와 동일하게 설치되었는지를 추적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관련부서 실무담당자회의를 열어 계획을 시행하는 한편 각종 영업 인.허가 관련 교육기관인 한국음식업협회 등 32개 기관에 협조공문을 발송해 전 회원에게 홍보하고 교육 시 간판이 아름다운도시 창출에 동참할 것을 강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간판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광고물과 관련 있는 각종 유관기관단체 및 협회 등에 자율정비 협조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간담회 등 행정지도를 통한 회원 간 자율정비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채민철 기자)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1 원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지진 대비 훈련 실시
2 인천시, 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 국비 총 120억 원 확보
3 기후부, ‘기후·에너지·환경 연구개발’ 통합성과발표회 개최
4 GH, 산업단지용‘태양광 설치 가이드라인’국내 최초 제시
5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 명칭 공모전
6 홍동곤 한강청장, 한강 하류 철새도래지 방역관리 이행 점검
7 2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 개설, 540MW 입찰 공고
8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온실가스 감축성과 공유
9 홍동곤 한강청장, 성남금토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현장점검
10 인천시,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처리실태 기획수사…법 위반 3곳 적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