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18.10.19 금 22:27
오피니언사설
<社說> 환경영향평가,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길
환경법률신문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7.03  13:48:5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군 당국이 ‘일반’ 환경영향평가 진행을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

군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전략·소규모·일반 환경영향평가 선택지 중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일반환경영향평가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려고 꼼수를 쓰던 군이 태세를 ‘조금’ 바꾼 것이다.

통상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사드 부지에 계획된 건설이 향후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는 과정으로, 입지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원칙적으로는 ‘사계절’의 조사기간을 필요로 한다. 1년 이상의 기간의 필요한 이유다.

아울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항목인 13개보다 두 배가량 많은 26개의 항목을 환경부로부터 평가받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

군은 군사보호시설 관련 개발 사업 승인 전부터 실시해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까지 실시하게 되면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이후 과정인 1년여의 시간이 필요한 일반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면 사드의 실전배치는 2018년도를 넘어서게 된다.

미국 정부가 문재인정부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과정을 형식적으로나마 존중해주고 있지만 사드 배치가 내년을 넘어서게 된다면 양국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1차 공여부지 32만㎡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70만㎡ 전체부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작업을 준비해왔던 업체에 해당 작업을 맡긴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한편, 사드 공여 부지가 32만㎡에서 70만㎡로 두 배 가량 증가한 점에 대해서는 차기 국방부 장관 주도로 진상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사드 장비 반입은 환경영향평가법 절차를 무시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생태집행연구소, 여성환경연대 등 관계자는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는 주민 동의나 국회 동의, 사회적 공론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고 그 과정에 환경영향평가는 철저히 요식 행위로 전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환경회의에 따르면 국방부는 애초 사드 배치 전, 배치 완료 후, 사드 운용 중 등 3단계에 걸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롯데로부터 부지 소유권을 확보한 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하겠다며 태도를 바꿨다고 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공고 및 공람과 주민설명회가 없어 12개월 이상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6개월 안에 끝낼 수 있다”며 “주민생활 및 주변 환경, 건강에 미칠 영향에 따른 사업변경 등 다양한 대안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국환경회의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상 부지를 공여했기 때문에 국내법 적용을 강제하기 힘들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이들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011년 평택·오산 미공군기지에 새 활주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환경단체의 비난을 샀고 그럼에도 이를 강행하려했던 군이 결국 정치적 환경변화에 따라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겠다고 했지만 과연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환경영향평가가 정말로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을지 주목해 볼 일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환경법률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타바스코 소스 탄생 150주년 기념 글로벌 키친 이벤트 열려…
2
대기오염 사망자 중 70% 아시아인, 환경재단 제6회 그린아시아 포럼 성료
3
사료 안전성 높이고 가축전염병 막는다
4
국립자연휴양림, ‘4일간의 숲 치유’ 참가자 모집
5
스마트시티 영등포… 제7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장관상 수상
6
폐광물 흙에서 세균 유전자 확인…생명공학 이용 기대
7
국민 78.7% “미세먼지는 건강위협”
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 일정 변경
9
의무화에 따라, 환경공단 현장교육 시행가축분뇨 시스템
10
수자원공사, ‘태평양 도서국 수자원 개발 및 관리’ 연수 시행

글로벌 건설기계 시장의 혁신을 주도한 20여 년의 역사

글로벌 건설기계 시장의 혁신을 주도한 20여 년의 역사
세계적인 굴삭기 전문 업체인 볼보건설기계코리아가 10월 19일 여의도 서울 마리나 클럽...

볼보건설기계코리아, ‘깨끗한 귀산해변 만들기’ 환경정화 활동 실시

볼보건설기계코리아, ‘깨끗한 귀산해변 만들기’ 환경정화 활동 실시
세계적인 굴삭기 전문 업체 볼보건설기계코리아는 지난 8월 25일 창원시 귀산 해변 일대...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2008. 7. 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2018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