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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환경영향평가,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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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03  13: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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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군 당국이 ‘일반’ 환경영향평가 진행을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

군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전략·소규모·일반 환경영향평가 선택지 중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일반환경영향평가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려고 꼼수를 쓰던 군이 태세를 ‘조금’ 바꾼 것이다.

통상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사드 부지에 계획된 건설이 향후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는 과정으로, 입지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원칙적으로는 ‘사계절’의 조사기간을 필요로 한다. 1년 이상의 기간의 필요한 이유다.

아울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항목인 13개보다 두 배가량 많은 26개의 항목을 환경부로부터 평가받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

군은 군사보호시설 관련 개발 사업 승인 전부터 실시해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까지 실시하게 되면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이후 과정인 1년여의 시간이 필요한 일반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면 사드의 실전배치는 2018년도를 넘어서게 된다.

미국 정부가 문재인정부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과정을 형식적으로나마 존중해주고 있지만 사드 배치가 내년을 넘어서게 된다면 양국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1차 공여부지 32만㎡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70만㎡ 전체부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작업을 준비해왔던 업체에 해당 작업을 맡긴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한편, 사드 공여 부지가 32만㎡에서 70만㎡로 두 배 가량 증가한 점에 대해서는 차기 국방부 장관 주도로 진상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사드 장비 반입은 환경영향평가법 절차를 무시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생태집행연구소, 여성환경연대 등 관계자는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는 주민 동의나 국회 동의, 사회적 공론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고 그 과정에 환경영향평가는 철저히 요식 행위로 전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환경회의에 따르면 국방부는 애초 사드 배치 전, 배치 완료 후, 사드 운용 중 등 3단계에 걸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롯데로부터 부지 소유권을 확보한 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하겠다며 태도를 바꿨다고 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공고 및 공람과 주민설명회가 없어 12개월 이상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6개월 안에 끝낼 수 있다”며 “주민생활 및 주변 환경, 건강에 미칠 영향에 따른 사업변경 등 다양한 대안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국환경회의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상 부지를 공여했기 때문에 국내법 적용을 강제하기 힘들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이들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011년 평택·오산 미공군기지에 새 활주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환경단체의 비난을 샀고 그럼에도 이를 강행하려했던 군이 결국 정치적 환경변화에 따라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겠다고 했지만 과연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환경영향평가가 정말로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을지 주목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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