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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미세먼지, 에너지세제계편 정책토론회에너지 가격 사회적 비용 반영 어떻게 할 것인가?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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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14  13: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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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을 전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미세먼지 이대로는 안된다-에너지세제개편 정책토론회’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주최했으며, 사회갈등해소센터와 세계맑은공기연맹이 주관을 맡았다.

세계맑은공기연맹 김윤신 대표는 인사말을 전하며 “새 정부에서는 미세먼지를 국가적 전략과제로 정의하고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 되는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의 가동 중단, 경유수송차의 제한 등을 발표하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하지만 이에 따라 국민적 세금부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 수송용 에너지 가격 조정방안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에너지 가격에 사회적 비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세제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 발제를 진행하고 있는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조영탁 교수

이어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조영탁 교수는 ‘미세먼지 국민인식과 에너지세제개편 방향’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

조영탁 교수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우려와 불만이 심각하며 이는 국민인식조사와 3차례 공론화 토론회의 결과도 유사하다고 했다.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전기요금과 경유가격에 대한 관심 또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교수는 이러한 조사결를 놓고 볼때 “국민부담을 고려하면서 미세먼지 대책, 에너지 과세구조 개선, 에너지믹스 개선정책 수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교수는 결론적으로 미세먼지 대책 측면에서 경유차보다 발전부문 대책을 우선 고려해야하며, 에너지세제의 형평성과 환경성 측면에서 수송용보다 발전용 세제강화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에너지 믹스 측면에서는 수송용보다 발전용(석탄, 원전) 세제강화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했다.

이러한 결론의 근거에 대해 경유차와 발전부문의 미세먼지 유발문제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유발에서 전국기준으로 경유차보다 발전부문의 기여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역시 경유승용차보다는 노후승용차, 대형화물차, 건설기계 등의 화물특수차들이 문제라고 했다. 

실제로 화물특수차와 승용, 승합차의 대수는 40:60이지만 미세먼지 배출은 70:30으로 화물특수차가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교수는 경유차 및 발전부문의 규제정책과 미세먼지 저감문제에 대해서도 이용규제측면에서 성격상 경유차보다 발전부문이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발전부문은 자동차처럼 움직여다니는 선 오염원이 아닌, 한 자리에 고정된 점 오염원이기 때문에 이용규제가 효율적이다. 정책의 전달 경로 역시 공기업 구조인 발전부문이 용이하다.

조 교수는 에너지세수가 과도하게 수송용에 집중되어있으며 발전용의 세제부담은 매우 낮은 편이라고 했다. 발전용 세제부담 역시 석탄 및 원전의 환경부담이 가장 크지만 세율은 모든 에너지에서 가장 낮다고 했다. 

조 교수는 “발전용 연료에 대한 지나친 세제우대가 비전력에 대한 전력의 상대가격 왜곡을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라며 “미세먼지 대책에 부응하면서 에너지세제 개선 및 에너지믹스 개선을 위해서는 ‘발전용 세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종수 서울대학교 교수는 ‘바람직한 에너지세제 개편을 위한 에너지원별 외부비용 산정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종수 교수는 수송용 에너지는 타 에너지원에 비해 다양한 형태의 세금 및 부과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는 부족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제세부담금의 부과근거가 에너지의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환경오염, 교통혼잡, 안보비용)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논리에 근거했을때 상대가격 및 에너지 소비구조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클린디젤 기술 개발 및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로 친환경성이 개선되는 등 기술개발로 비용이 변화되었지만 이런 부분이 사회적 비용산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조 교수는 정책적 개입에 따라 우리나라가 화석연료 보조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OECD, IMF, G20에서 이는 상대가격을 왜곡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이를 폐지하자는 합의를 한 바 있다.

조 교수는 이러한 왜곡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첫번째는 정확한 배출량 통계를 위해 관측소 추가 확보와 2차 생성량 파악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더불어 상황별로 다른 미세먼지의 위해도 평가 과정을 거처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두번째는 통합에너지세제 적용이다. 수송부문에서 승용차의 환경 비용만 고려할 경우, 휘발유와 경유, LPG는 30~60%까지 감세가 필요하고 발전용 원료에는 과세를 대폭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번째는 현행 유류세를 유류세와 자동차세로 이원화해서 부과하는 것이다. 자동차의 배출가스 적용기준에 따라 환경성 차이가 크므로, 환경오염 비용은 연료와 자동차에 배분하며, 자동차의 환경성 차이에 따라 보유세를 차등 부과하는 것이다.

네번째는 전기차에도 차종별 오염 비용을 부담해야한다고 했다. 배기구에서 미세먼지 배출은 이뤄지지 않지만 타이어와 브레이크 마모로 인한 배출량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발제가 끝난 뒤에는 김윤신 건국대 석좌교수를 좌장으로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등 전문기들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 발제가 끝난 뒤 김윤신 건국대 석좌교수를 좌장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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