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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조류독감 재발,문재인 정부 제발 막아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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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12  17: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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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나는가 싶었던 조류독감(AI)이 또 다시 살아났다.

조류독감은 주로 닭, 오리 등의 조류에 발병하는 전염성 호흡기 질환이다. 인간에게 옮을 가능성은 낮지만 일단 옮으면 치사율이 매우 높다. 

새들이 걸리는 거 가지고 뭐 그리 호들갑을 떠냐고 할 수 있으나 조류독감은 수천만명의 사망자를 낸 스페인 독감의 원인이었다. 

조류 독감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대응방식은 일본과 비교해 많은 문제점을 보였다.

국토면적 대비 사육 마릿수를 비교하면 일본이 닭 사육 밀집도가 낮다는 점은 사실이다. 또한 일본에서는 오리를 거의 키우지 않는다. 철새의 AI 바이러스를 농장 가금류로 옮기는 오리가 거의 없어 전파가 느리다는 것이다. 일본은 한국보다 닭 사육 수는 2배인 반면 오리는 거의 키우지 않는다. 오리가 있고 없고의 차이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육용 오리 산업이 거의 없으며 철새로 인해 오염된 자연 상태의 공간과 농장을 연계하는 것이 논·밭의 오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농장의 닭 사육 환경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조류독감과 관련한 대응에서 한국과 일본은 현격한 차이를 보여줬다. 일본은 철새에서 AI 바이러스가 처음 검출되자 곧바로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으로 올리고 방역 작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아오모리의 한 농장의 예를 들어 검사를 통해 AI 확진 판정이 나온 직후인 오후 10시 40분에는 도살처분 담당 인원이 배치됐다. 이튿날 오전 4시엔 아오모리 현 직원과 자위대가 농가에 도착해 방역 작업을 시작했고 이날 중 오리 1만 7,000여 마리에 대한 도살처분이 끝났다. 

그 사이 일본 정부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AI 확진 판정이 나온 당일 오후 11시경에는 아베 신조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AI정보 연락실이 설치돼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 그래서 2016년 일본의 AI 집단 발병 건이 5건 밖에 안 된다.

일본 정부 지침에 따르면 도살처분은 24시간 이내에, 매장은 72시간 안에 완료하도록 돼 있다. 철새를 관장하는 환경성, 사육조류를 관장하는 농림수산성,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제각기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놓고 겨울을 맞는다. 11월이면 직원들을 대상으로 AI 발생 상황에 대비해 훈련을 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다.

반면 한국은 AI 첫 발견 닷새 후에야 관계 부처 회의가 열렸고 농식품부 산하에 대책반을 만들었다. 이 와중에 농식품부 대변인이 하라는 일은 안하고 술판을 벌인 것이 도마위에 올랐다. 농식품부가 컨트롤타워를 맡다 보니 다른 부처와 조율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문제점도 나타났다. 살처분 인력이 부족해지자 농식품부는 군 병력 투입을 요청했으나 국방부가 거절해 갈등을 빚었다. AI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는 것이 늦어진 것도 농식품부에만 맡겨둔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유시민 작가가 언급하길 농식품부는 생산장려부처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철저한 방역보다는 가격충격, 공급량 조절에 더 신경 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기가 정치적으로도 안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부처 간 조율을 맡을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지대한데, 황교안 권한대행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국방부에서 인력을 투입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방역작업을 전담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은 행정부 수반에게 밖에 주어져있지 않다. 문제는 박근혜정부 내내 사고가 터졌을 때 컨트롤타워의 조율이 제대로 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AI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조류독감 재발을 제발 막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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