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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청각공해 해결법, 이웃간 배려가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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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05  1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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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원 춘천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6년간 소음진동 관련 환경피해분쟁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306건에서 2015년에는 405건으로 132%가 증가했다.

분쟁과 관련된 추세의 변화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중앙환경분쟁위에 접수되어 처리된 분쟁사건은 2014년 220건으로 정점을 찍고 2015년에는 175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반면에 지방환경분쟁위로 접수되는 분쟁사건은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보이며 2015년에 229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소음 규정을 준수하기 힘든 지방의 영세사업자들이 수행하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 분쟁위에 접수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통계는 환경분쟁위에 접수되어 처리된 사건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에 실제 분쟁위에 접수된 내용 외에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원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과거 환경문제가 수질과 대기 등에서 비롯됐다면 2015년 중앙분쟁위에서 처리된 분쟁 현황에서 소음진동은 전체의 약 84%에 달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발생장소는 서울(35.7%)과 광역시(12.9%), 경기(15.7%)를 더해 약 64%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피해 유형은 정신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와 건축물의 피해를 함께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복합적인 경우로 전체의 60%였다.

법적 분쟁으로 접수 될 정도의 문제들은 대부분 참다못해 벌어지는 일들이며 정신적 피해의 경우 승소한다고 해도 보상 금액은 매우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나의 피해를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으로 법적 다툼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전남 여수의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소음과 먼지를 놓고 발생한 분쟁에서 소를 제기한 신청인들은 20억에 달하는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전문가 조사 결과 공사장 발생 소음은 개연성을 인정받았으며 먼지로 인한 피해는 관련 규정을 정상적으로 준수한 것으로 밝혀져 불인정 판정을 받았다. 정신적 피해배상은 1,054명에게 약 3억 2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배상이 결정되었는데 엄청난 금액인 것 같아도 나눠보면 1인당 30만 원 정도의 보상일 뿐이다.

반면 윗집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으로 500만원을 요구해 410만원을 배상 결정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는 공사장과 같은 큰 소음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참기 힘든 소음에 노출됐다면 환경과 상황을 고려해 배상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전체의 52%에 달했고 대부분의 분쟁발생도 아파트(80.3%)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계절별로는 실내에 있는 시간이 많은 겨울(34%)이 높았다. 층간소음 유형으로는 전체의 72,4%가 아이들이 뛰는 소리나 발소리에서 발생했다.

층간소음은 집중력과 기억력을 저하시키고 감정조절을 어렵게 만들어 공격적인 행동까지 일으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면 층간 소음은 어떻게 줄여야 할까? 

두께가 3cm이상인 슬리퍼 신기, 층간소음 예절 교육, 소음방지패드 부착, 도어 스토퍼 설치 등이 소음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실내에 피아노 등의 악기가 있을 경우 흡음매트 등의 설치도 고려해봐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과 더불어 위층과 아래층이 서로 배려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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