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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상류지역 경제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이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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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8월 7일 오후 강원도청에서 「(가칭)댐건설 주변지역 경제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중부내륙 3도(강원ㆍ충북ㆍ경북) 담당과장 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
도는 이날 회의에서 특별법안제정에 따른 기본계획과 용역내용, 용역비부담등에 대한 실무협의를 하였다.
3도는 금년도 하반기에 법안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2008년도 10월 정기국회에 입법발의를 목표로 법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률안은 댐 상류 및 주변지역의 경제진흥에 중점을 두고 수리권의 기본적 개념정립, 댐상류지역 수질오염방지 등 환경개선사업 의무화 및 댐 관리자의 수질보전 의무화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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