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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나노젖병의 항균효과, 탈취효과 등은 믿을 수 없어 백경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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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은나노젖병 사업자의 허위·과장표시에 대해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은나노 젖병의 효능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를 갖추지 않은 채, 99% 이상의 항균효과(항균력)가 있고, 악취를 방지해주는 효과(탈취력)와 식품의 보존기간을 증가시켜주는 효과(보존력)가 있다고 허위·과장의 표시를 한 신세계(이마트부문) 등 16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였다.
신세계(이마트부문), 아가방, 티비케이전자, 림스텍, 해성비앤씨, 베이비드림, 삼원캐슬, 그린바드, 프랜드리, 큐비인터내셔널, 서양물산, 에프랑, 이엔티코리아, 클리버베이비, 개성유통이다.
시정명령을 받은 15개사는 제품의 효능에 대해 "항균력 99% 이상" 등의 표현으로 구체적으로 표시한 반면, 이에프이는 제품명에만 단순히 '항균'이라고 표시하여 법위반 정도가 경미하므로 경고조치 하였다.
사업자들은 은나노 젖병의 효능에 관하여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한 결과,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의 감소율이 99%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를 근거로 삼아 자신들이 판매한 젖병에는 항균력, 탈취력, 식품보존력이 있는 것으로 표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실증결과에는 객관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아 금번 표시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였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일상생활 공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세균으로서 식중독, 중이염, 방광염 등을 일으키는 균이며, 악취를 일으키는 한 원인이 되는 균이고 대장균은 사람이나 동물의 장속에 사는 세균으로 특히 대장에 많이 존재하며, 장 이외의 부위에 들어가 방광염, 복막염, 해혈증, 신우염 등을 일으킨다.
균의 감소율이 99% 이상이라는 시험결과를 제시한 16개 사업자 중 13개 사업자의 경우는 젖병 완제품을 시료로 하여 시험을 한 것이 아니라 젖병의 소재인 은나노 폴리에틸렌 등을 시료로 하여 시험한 것이어서 공정위는 그 결과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었고, 3개 사업자의 경우는 젖병의 완제품을 시료로 하여 시험하였지만, 시료로 사용한 젖병을 시험기관이 임의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자가 직접 제시한 것이어서 그 결과의 객관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었던 16개 사업자들의 은나노 젖병과 일반젖병을 임의로 선정하여 균의 감소율 시험을 하였는데, 균의 감소효과 측면에서 은나노 젖병과 일반젖병은 유사하였으며, 공정위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6개 사업자에 대하여 금번에 시정조치를 하였다.
소비자들은 '은나노 젖병'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표시·광고내용만을 너무 믿지 말고 일반 젖병과 마찬가지로 사용 후 깨끗하게 세척하고, 뜨거운 물로 살균·소독함으로써 안전관리에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
사업자들이 행하는 표시·광고 중에는 제품의 성능, 효능, 품질에 관한 내용이 많이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내용에 관한 표시·광고가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사업자들이 그러한 표시·광고를 행할 경우에는 보다 객관적인 근거를 갖추고 행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 점에 금번 심결의 의의가 있다.
특히 경험재적 특성과 신뢰재적 특성을 갖는 상품의 경우 소비자는 그 제품의 품질, 효능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지 못하며, 사업자들은 그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부당 표시, 광고를 할 개연성이 높은데, 본 심결을 계기로 사업자들의 그러한 행위가 많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험재적 특성은 구매하여 사용해본 이후에야 그 상품의 성능, 품질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특성(예: 가전제품, 자동차)이고 신뢰재적 특성은 구매하여 사용해본 이후에도 단기간에는 그 상품의 효능, 품질에 관한 정보를 알기 어려운 특성(예: 의약품, 의료서비스, 은나노 제품) 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업자와 소비자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서 부당 표시·광고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아울러 사업자들이 자신이 행한 표시, 광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실증을 해오는 경우 그 실증결과의 객관성, 타당성을 인정하는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고시'를 금년 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백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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