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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미세먼지 정책 추진, 환경 적폐와의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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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22  11: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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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란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을 말한다.

이 단어는 근래 ‘적폐청산’이라는 구호로, 박근혜-최순실로 대표되는 전 정부의 핵심 세력과 이를 옹호하는 자들을 물리치자는 정치적 아젠다로 사용되어왔다.

그러다보니 적폐의 적을 누적됐다는 뜻의 한자인 적(積)이 아닌 적군을 가리키는 적(敵)으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 적폐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 정치적인 용어라기 보다는 우리의 일상 곳곳에 방치된채 숨어있는 누적된 문제들을 가리키는 단어로 어디에나 쓸 수 있다.

이를 가장 먼저 사용한 것은 환경운동연합 등의 환경단체로 ‘환경 적폐’라는 용어를 2016년 말부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세계일보나 미디어오늘 등의 일반 신문 컬럼이나 특집기사에서도 ‘환경 적폐’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환경 적폐에는 어떤 것이있을까?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월 카드뉴스를 통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원전확대 정책, 가습기살균제 참사, 4대강 사업, 규제프리존 법, 석탄발전소 증설 정책을 6개의 환경 적폐로 제시했다.

이중 석탄발전소 증설 정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감축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셧다운’을 지시했다.

하지만 석탄발전소 증설에 강력한 브레이크가 걸리자 이를 막기 위한 ‘환경 적폐 세력’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는 것 같다.

녹색당은 논평을 통해 공정률 10% 미만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좌초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녹색당은 언론보도를 인용해 민간발전사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겠다고 했으며 청와대 내에서도 행정소송 가능성을 우려하며 공약 실행에 의문을 표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고 했다.

녹색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민간 발전사들의 어설픈 협박에 굴복하면 안 된다”며 “문제의 근본원인은 지금까지 산업부가 잘못된 수요예측에 기반해 민간기업에게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을 허가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업계획이 승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업이 선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할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석탄발전을 감소시키면 LNG 발전을 늘릴 수 밖에 없고 전기세가 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600억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이 발생하지만 이는 한전이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있는 액수라고 했다. 국세청이 한전을 세무조사한 결과 탈루세액 1126억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는 취재수첩 등을 통해 새정부도 한전 돈을 쌈짓돈처럼 본다며 한전을 두둔했다.

2017년 말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자금은 4조3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업비는 법정부담금 수입에 미치지 못한다. 2015년을 기준으로 한전의 여유 자금은 약 3조 5천억원이었지만 지출 사업비는 약 2조 밖에 쓰지 않았다. 당연하겠지만 한전은 12조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한전은 해외연수를 핑계삼아 단체 여행까지 갔다 왔다. 그럼에도 한전을 옹호하는 쪽은 여태 한전이 계속 적자를 봤다며 이 엄청난 이익을 애써 지워버리려 한다. 한전은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해 전기료를 낮춰주기보다는 연탄을 사주는 쪽을 택한다. 이것은 분명한 한전의 적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법정부담금 인하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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