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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세미나 개최기후변화 시대와 유엔SDGs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의 올바른 역할은 무엇인가?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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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7  13: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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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려사를 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국회의장

유엔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UN SDGs포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 KAIDEC국제개발협력회의, 한국 시민사회 SDGs네트워크에서 공동주최했다.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이 개회사를 전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국회의장이 격려사를 전했다.

김경협 의원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를 논의하고 있어, 국제사회를 위한 공공제 제공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이 약화될 것으로 판단했다.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SDGs 이행의 주요과제와 국회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국면에서 중견국에 속한 우리나라의 국게적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전 세계의 발전과 번영을 추구하기 위한 SDGs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2015년 9월 유엔 총회를 통해 유엔 SDGs를 채택했고 이행을 개시한지 1년이 넘어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SDGs 이행에 대한 국내 논의는 진척된 것이 없다.

김 의원은 이는 최근 전개된 국내정치적 상황뿐만 아니라 북핵문제를 비롯한 국제정세가 매우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어 SDGs 이행 문제가 상대적으로 관심대상에서 소외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유엔 SDGs가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한 목표로 구성되어 있기에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국회내에서도 특별한 관심이 없는 경우에는 파악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발제를 진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2015년 9월 유엔이 SDGs를 채택한 이후 우리나라는 주로 환경부 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이행을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SDGs가 제시하고 있는 목표는 특정 부서에서 전담하기에는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현 방식에는 재원 및 거버넌스 차원에서 한계가 있다.김 의원은 유엔 SDGs 이행 및 점검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유엔 SDGs 이행의 통합성을 강화하는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비로소 행정부처 및 기관들이 이를 통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사항을 입법화 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번째 방안은 현행법을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이다.

두번째 방안은 유엔 SDGs 이행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이다.

김 의원은 두 입법 방식 중 어떤 방식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회, 정부, 시민사회가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조명하면 될 것이며, 우선적으로 ‘SDGs영향평가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강화와 유엔 SDGs 이행, 그리고 국회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태규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한반도 문제 해결을 둘러싼 미·중 관계에서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논란이 가속되고 있으며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동맹국의 자구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한미관계를 갑과 을이 아닌, 대등한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해야 하며 국제규범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유엔 SDGs이행이 우리의 국익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유엔 SDGs는 미래세대를 위한 인류의 발전계획이며, 거의 모든 국정분야를 포괄하는 지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이며 실질적으로 실행한다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인류의 번영된 미래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SDGs를 통해 우리나라의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유엔 SDGs 이행과 관련해 언급할 수 밖에 없는 사항으로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유엔 SDGs 이행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마련되어 있는 제 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개획에 따르면 유엔 SDGs 이행을 핵심 사안으로 삼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유엔 SDGs 시대에 있어서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공적개발원조뿐만 아니라 국내외 공적재원과 민간재원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에는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사항만 포함되어 있을뿐 그 외의 재원에 대한 사항은 담고 있지 않다. 

정부부처 사업을 주요한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반론을 제기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SDGs 이행을 위한 다른 재원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개입이 있어야 하며 이를 보완해야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했다. 이는 유엔 SDGs 이행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민간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제도화해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했다.

발제가 끝난 뒤에는 환경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 세미나에 참석한 내빈과 발제자 및 환경분야 전문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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