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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미세먼지 문제 데이터, 왜 공개 못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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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01  11: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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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미세먼지 대책이 대선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고 대선주자들도 미세먼지 공약을 발표했다.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PM2.5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며 미국, 호주,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PM10보다 훨씬 입자가 작은 이 PM2.5에 대한 경보를 일찌감치 마련하여 방송, 신문 등 언론에서 크게 다루고 있다. 한국은 2014년 5월부터 PM2.5에 대한 예보를 수도권에서 시범 실시하고 2015년부터 전국으로 초미세먼지 예보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지역(수도권도 포함)은 지역에 PM2.5 계측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PM2.5의 현황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정작 설치되어 있더라도 민가와 멀리 떨어진 산 속이나 높은 건물 옥상에 설치된 경우가 허다하여 실제와 비교하여 낮은 수치를 보여준다. 

예를 들자면 10m~20m 높이 공공건물 등의 옥상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한 경우들도 많은데, 사람 키를 고려하면 지상 1~1.5m 사이에 비산하는 미세먼지를 측정해야 호흡기로 마시는 수치가 정확하다. 그러나 뉴스보도에 따르면 측정소의 절반 이상이 10m 이상 높이에 설치되어 있어 측정오차가 매우 심각하다.

2017년 4월에도 측정오차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게다가 미세먼지의 원인을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집중측정소의 미세먼지 구성성분 자료는 빈칸이 가득했다. 미세먼지의 농도 외에도 세부적인 구성성분들을 알아야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를 추정 가능하고, 어디서 어떻게 미세먼지가 만들어졌는지 원인을 역추적하는 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집중측정소의 세부자료는 매우 중요한데도 말이다. 게다가 측정자료 원본은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등에 아예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모 신문사의 취재진이  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느냐고 묻자 담당자는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면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어이없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국민의 건강이 달려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환경부가 아니라 환장할 노릇의 환장부다.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환경부의 대대적 수술이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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