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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원인 규명 및 대책마련 정책토론회미세먼지 문제, 학문적 연구를 넘어서 국제적 문제 해결의 단계로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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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7  13: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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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원인 규명 및 대책마련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내빈 및 환경분야 관계자들

국회의원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미세먼지 원인 규명 및 대책마련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KEI)에서 공동으로 주최했다.

먼저 발제를 맡은 추장민 실장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동북아 지역의 글로벌 협력이 중요하지만 대부분 공동 연구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북아 대기문제와 지역협력 이슈는 199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 사이에 리우회의, 유럽 및 북미 지역경험, 일본환경 ODA 및 중일협력, 동북아 환경협력 한일 경쟁등이 배경이 되어 나타났다. 

아황산 가스 등 장거리 월경성 대기오염물질 이동 및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됐고 국제간 모니터링 및 정보공유 등이 협력이슈로 떠올랐다.

2000년대 초에서 2010년대 초에는 중국의 사막화로 인해 극심한 황사가 빈발했고 역시 이때도 관측 정보 공유 등이 협력 이슈로 떠올랐다.

2012년에서 현재는 재난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빈발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미세먼지 배출원 단속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연계된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문제와 관련된 한중 협력은 1993년 이후 작년 4월까지 23년간 총 13건의 양자간 협력 협정을 체결한 것이 전부이며, 이는 성과와 한계점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 국외 유입 미세먼지 대응전략에 대해 발제를 진행하고 있는 추장민 KEI 환경전략연구실장

추 실장은 협력의 성과로 회의체 및 공동연구를 통한 실태 및 현황 파악, 정책대화 채널 등을 통한 협력 필요성 공감대 형성, 대기측정정보 실시간 공유시스템 구축, 환경산업 및 기술협력 및 시장진출 지원기반 구축 등을 꼽았다.

한계로는 실태조사 연구성과의 정책으로 반영되는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 구속력 있는 감시 및 감축체제가 부재, 글로벌 협력 미흡, 국가간 경쟁 및 유사협력체 중복으로 비효율적,  국가간 이동 대기오염에 대해 전통적 방식으로 대응 등이 지적됐다.

추 실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가지 대응방안을 제안했다.

첫째는 미세먼지 감축협정 체결 및 이행을 위한 ‘맑은 하늘 공동행동 프로그램’ 제안이다. 이는 파리협약 감축 메커니즘을 원용한 것이다. 파리협약 감축 메커니즘은 각 국가가 자율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이행현황을 기후변화 사무국에 보고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원용한 공동프로그램을 통해 중국과 우리나라는 상호간에 감축목표를 정하고 이를 협약 이행기구에 보고하는 것이다.

두번째 대응 방안은 미세먼지 감시 및 평가 시스템 도입이다. 기존 협력체 및 사업을 연계 통합해 모니터링 및 화학 분석은 일본, 모델링 및 영향평가는 한국,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 및 정책분석은 중국이 맏는 것이다.

세번째 대응 방안은 글로벌 차원 대폭 강화 및 이슈화다.

추 실장은 이를 위해 동북아 지역 범위를 벗어난 미세먼지 이슈의 국제화 및 이니셔티브 구축을 위해 CAHSS(Clean Air & Health Safety Summit)을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국가간 이동과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규명을 위한 CLRTAP 체결 40주년 기념 10년 장기 연구사업 추진, 한국 연구기관과 미국 NASA 공동 연구 프로그램 지속적 추진, WHO등 국제 건강연구기관과 대기오염 건강피해 공동연구 추진 방안도 제안했다.

네번째로는 한중협력 강화를 위해 공동연구 확대 및 제도화, 감축협력 사업 본격화를 제안했다.

기존 협력사업을 발전시켜 대기오염 및 황사 측정자료 공유시스템 기술안정화 및 긴급소통채널 구축, 대기오염측정자료 공유에 집중하는 것이다.

감축협력 사업 본격화를 위해서는 동북아 대기포럼을 만들어 양국의 대기오염 저감정책을 수립함으로써 한중 미세먼지 저감정책 인식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고 했다.

다섯번째로는 환경경제 통합협력을 제안했다. 양자 및 다자간에 클린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해 재생에너지 개발을 높임으로써  국가의 공동이익 창출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여섯번째로는 국내대책으로 서해안 지역 모니터링 확충 등 국외 유입 감시 시스템을 확충해야한다고 했다.

조경두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미세먼지 관리정책 이슈와 대응전략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조 위원은 첫째로 대기환경기준을 강화해야한다고 했다.

현행 대기 환경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시켜 10년 후 WHO권고 기준에 맞추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기준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로 에너지-대기질-기후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재원을 재설계 하는 것이다.

조 위원은 이를 통해 오염자 부담원칙과 환경정의 부합여부 점검, 국세와 지방세 세입세출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셋째로는 석탄화력발전의 미세먼지 배출을 억제해야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30년 이상 석탄화력발전소는 중단하고 건설 공정률 10%일 경우 재검토해야한다고 했다. 

넷째로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해야한다고 했다. 

조 위원은 노후 경유차 교체 촉진 및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운행자동차의 저공해화 조치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발제가 끝난 뒤에는 강광규 KEI명예연구위원을 좌장으로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 발제가 끝난 뒤 이어진 전문가들의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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